프랑스 파산은 난민문제이지 복지문제가 아니예요.

[지나다]

프랑스 3초마다 1만 유로 는다고 하셨는데 프랑스 파산은

 

난민 문제이지 복지문제 때문이 아니예요.

 

그 난민 문제도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하는게 이 난민문제 유발 자체가 유럽 강국들이

 

일으킨 문제들이잖아요.

 

복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세계의 부 (우리나라 부자뿐만 아니라) 자체가 옛날에는 기업가들이 양심이 있어 자기월급과

 

직원과의 차이를 얼마두지 않았는데 스스로 직원의 몇배가 넘는 월급을 책정하고

 

부가 부를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다보니 

 

전세계 10%가 나머지 90%의 자산을 넘어서기 때문이예요.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10%가 세금 많이 낸다고 난리신데 당연한겁니다. ㅠㅠㅠㅠ

 

그만큼 벌기때문에 세금을 그만큼 냅니다.

 

(난 그만큼 못 버는데 세금 더 낸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산분석을 꼭 하셔야 해요.)

 

자 그럼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부의 불평등이 시작되면 인간은 깨닫게 되죠.

 

뭔가 모순이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잘 살 수 없을까?

 

그러다보면 나중에는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왕정체계가 무너졌는지 생각해보시면 될거 같아요.

 

적절한 복지야 말로 어느 정도의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어요.

 

부를 이루신 분들은 세금 많이 낸다고 화내지 마시고 지금의 시스템이 붕괴될때 누가 가장 피해를

 

입을지를 잘 생각해보세요.

 

 

[ᆢ]

한국 강남집 갖고 있어 불로소득처럼 불평등일까요?
문제는 이재명도 또 문재인처럼
돈 풀며 자산가만 폭등시키겠다
주식 폭등시키겠다 한 술 더 뜸

문수저에 이수저 생길듯

[ㅇㅇ]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 경제 전략으로 서비스 산업 위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며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제조업을 해외 아웃소싱 형태로 돌렸다. 그 결과, 프랑스 내 제조업 기반이 줄어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당연히 실업률이 늘게 되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해 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정책으로 기업을 지원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이후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의 경제를 구하지 못했다. 이미 고착화 되어버린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제조업의 붕괴 등을 단시간에 복구하기는 어려웠다.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은 자주 비교 대상이 되는데, 독일과 비교해 프랑스의 수출력이나 생산성 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특히나 지목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과도한’ 복지 지출이다. GDP 대비 50% 이상의 복지 지출은 OECD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이후에는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복지와 함께 가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는 경제력과 균형을 맞춘 복지 수준이 아니었으며, 경제 성장과 선순환을 일으키지도 못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재정건전성은 점점 악화되어만 갔다.

마크롱은 대통령으로 취임 후, 과도한 복지 지출을 축소하고 효율화를 추진했다. 그리고 투자 유도의 목적이라며 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을 병행했다. 문제는 정부가 어떤 복지를 축소할지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고,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과 부유층이 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기대했던 경제 성장은 실패한 채 서민들의 복지만 줄어들어 생활비가 증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복지의 삭감은 지방 사람들과 취약 계층 사람들에게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결과만 낳았고, 대학생과 청년층의 주거 보조금 축소는 청년층의 불만을 증폭시키기만 했다. 2023년엔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재정 적자 해소의 불확실성과 국민적 반발 그리고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켰다는 지적만 받았다.

아무래도 정부 지출을 줄인 만큼 이 정책으로 인한 프랑스의 재정건전성이 조금 개선되긴 했다지만, 다른 면에서 (빈곤층 증가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정부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정치적 갈등이 커지며 여러 악영향을 낳았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유럽연합의 핵심 가치인 재정통합과 단일시장 등이 흔들리고 유럽연합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재정문제로 인해 프랑스가 과도한 보호무역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을 남발할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충돌할 가능성도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도 프랑스를 비판하면서도 프랑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https://www.ddanzi.com/ddanziNews/858820457

[원글]

강남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강남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등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중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역지사지.....

강남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내가 너무 잘나서

이렇게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 시켜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강남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글]

221님의 말씀도 동감합니다.

[음]

혼돈에 빠진 프랑스 한국도 위험합니다

https://youtu.be/yLY6vyMSaAE?si=o_Z9WIsdmYfL4Cne


영국과 손잡고 IMF로? 위기의 프랑스 경제

https://youtu.be/-PKQbhsAOY8?si=J1UhHEmtIoRjwtSe



복지문제가 발목 잡은 것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갖고 있는 외국 땅만 팔아도 해결가능하다네요. 영국은 박물관 유물만 팔아도 해결가능..ㅎㅎ 부채 심각하고 신용등급 하락 심각하지만 imf 가 올 확률은 극히 적은가봐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프랑스, 영국 걱정할 필요 전혀 없고, 부자도 아닌데 망해가는 유럽 복지정책 따라하는 우리나라가 문제죠.

[ㅇㅇ]

적절한 복지야 말로 어느 정도의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어요.
=====
현명하고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자는 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노력을 안한다 생각을 하면서
놀고먹는다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 본인들이 번돈이 저런 베짱이들한테
들어간다고 억울해하는거지요

늘 애기하지만 세상을 좀 크게 보길바라며
복지를 욕하기 전에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거대 사기꾼들을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들의
더러운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하라고요

제발~~~

[원글]

223님

프랑스 복지가 얼마나 크다고 복지때문이라고 하시는지..... ㅠㅠ

복지강국들은 아직도 멀쩡하게 잘 견디고 있는데.... -.-;;;;;

프랑스는 복지보다는 221님의 말씀과 더불어 난민 문제 때문이 더 큽니다.

[...]

프랑스 문제는 난민문제라기보다는 과도한 복지문제가 맞아요.
프랑스가 잘나가던 미테랑 대통령 시절 14년 집권하면서 온갖 명목으로 복지부담이 확 늘어난 거죠.
프랑스는 유럽 다른 나라들보다도 소득 대체율도 높아요 대략 75% 정도.
프랑스는 좌파 정부들이 주로 취하는 거대한 정부를 지향해서 공무원 숫자가 인구의 10% 예요.
프랑스 공무원들 일 늦게 하기로 유명하죠.
프랑스 공무원들이 왜 일처리를 늦게 할까요?
일 처리를 빨리 해버리면 그만큼 공무원 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봐 일부러 늦게 한다네요.
그 많은 공무원들 임금은 무슨 돈으로 챙겨주겠어요

미국처럼 빅 테크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에게 지나친 과세를 해서 부자들은 다 다른 나라로 나가버리고 기업들도 해외 이전하고 그러니 돈을 걷어 들일 데가 없으니 부채 발행만 자꾸 해서 프랑스 부채가 세계 최고일 거예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니 세수 빵꾸가 나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업들 세금 깎아준다고 했더니 일반 국민들은 부자 감 생 하냐고 난리고.. 프랑스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IMF가 오네 마네 지금 난리가 난 거구요.

[...........]

어제 인도네시아의 Z 세대의 폭동 뉴스 보셨죠 ?
여기서 다들 집 가진 자들이 떠들고 강남 강남 하면 나중에 국민 대다수가 진짜 거지가 되었을 때 그 분노가 어딜 향할지 한번쯤 생각해볼만도 할텐데요. 제목이 동남아 z 세대 폭발했다 부정부패 빈부격차
우리나라라고 안그럴 것 같나요 ?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다들 어디로 몰려갈까요 ? 이젠 광화문은 아닐겁니다.
여기도 문재인때와는 분위기 많이 바뀐거 보고 놀랐어요.
이제 우울감에서 분노와 대상을 찾기 시작할거에요. 그나마 주식으로 지금 시장이 좋으니 다행으로 아셔야할거에요.

[.....]

복지 많이 해요.
프랑스 은퇴 연령은 낮은데 연금을 계속 받고
경제는 불투명하고 경제성장은 거의 끝났고
이런게 문제지
난민? ㅋ 난민이 뭘 어쨌는데요 난민에게 들어가는 복지 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프랑스 인간들이 일찍 은퇴하고 연금 많이 받고
노동시장은 경직된 탓이 크죠

[ㅡㅡ]

복합적이죠
전임 올랑드 대통령이
100만 유로 이상 초고소득자들 세율 75프로 실시한 이후
초고소득자들의 해외 엑소더스로 인한 조세수입 금감
근데 거기에 반대로 복지재정은 증가

조세 수입은 빤한데 복지로 나가는 돈은 배는 더 많으니
저렇게 빵구나는 거죠

[복지만 늘리면]

거기 필요한 세금은 누구돈으로
다 충당하나요
복지 혜택 받는 사람들이나 좋다고 하겠죠

[동감]

복지 많이 해요.
프랑스 은퇴 연령은 낮은데 연금을 계속 받고
경제는 불투명하고 경제성장은 거의 끝났고
이런게 문제지
난민? ㅋ 난민이 뭘 어쨌는데요 난민에게 들어가는 복지 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프랑스 인간들이 일찍 은퇴하고 연금 많이 받고
노동시장은 경직된 탓이 크죠 2222

[..]

우리나라는 프랑스 복지 발끝도 못미치니 우리나라도 복지로 망한다고 생각할필요 없어요
노동자의 권리도 총 6등급중 5등급이에요
5등급은 후진국들이랑 비슷한 수준이구요
아직까지 기업친화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

10%는 가구당 (1인 아님) 순자산 10억 정도 에요. 20억 아닙니다.

[ㅇㅇ]

우리나라 복지지출 낮다고 안심할 일 아닌게요
해마다 복지지출 증가속도 제일 빠른 게 우리나라예요.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2040년 경에는 복지지출이 OECD 평균 레벨 넘어서는 거 확정이고
노인구가 전체인구 40프로 차지하는 2050년 경에는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ㅡㅡ]

저렇게 된 이유들 ㅡ
1.GDP 대비 너무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만성적 재정적자
2.심각한 노동 경직성 (강력한 노조와 파업전통)
3.양극단에 치우친 정치구조
(중도정부가 개혁을 추진해도 양극단 모든 정당들이 방해)
4.높은 세금과 규제로 인한 기업의 성장동력 약화와 해외 탈주
5.부채 구조의 취약성
(국채의 절반 이상을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물 비중이 높아서 매번 차환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 비용이 급격히 증가)

ㅡㅡㅡㅡㅡ
그리고 프랑스 복지지출 과한 거 맞습니다
OECD 평균 복지지출이 GDP 대비 42프로 정도인데
프랑스는 지난 10년 평균이 58프로예요.

[........]

난민문제 복지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할수가 없는건데 굳이 떼놓고자 하는건

스스로 그 문제를 부인하고 싶은거죠..

전체 국민의 20%를 난민으로 받은 스웨덴은 범죄와 테러 문제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가치생산은 낮은데 복지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난민들 때문에

제정상태는 악화되고 세율을 올리려고 하니 자본가들은 점점 국외로 유출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현상들을 볼때는 연결되어있는 모든 요소들을 같이 봐야하고 그 요소들이

양날의 검임을 알고 분석해야 하는거죠.

내가 보기 싫다고 외면해버리면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되어

멍청한 정책으로 이어지는거고..

[기업의 양심]

기업의 양심이 옛날이 더 있었을까요??

그냥 어느한가지의 문제라고 볼수가 없는 복합적인 문제죠.
복지문제는 아니다..이건 아닌듯.

[무분별한]

무분별한 복지정책, 난민정책 때문에 여기저기 다 망해가네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더 무너지기 전에..

[우리나라]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세금 적은편이고
복지율도 엄청 낮아요.
한국과 프랑스는 비교불가예요.

[노노노]

우리나라 소득세율 최고구간은 지방세 포함하면
49.5프로로 OECD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수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우리나라는 보유세만 낮을 뿐이지
양도세와 거래세가 거의 징벌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4.50프로로
OECD 평균 1.78프로에 비하면
거의 2.5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부동산 세수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적은 건 명백한 헛소리예요.
우리나라에 40프로 넘게 차지하는 면세자들에게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평균 20프로 아무리 많아도 30프로)
세금이 적다못해 0원이겠죠.

[....]

한국과 프랑스가 비교불가라고 할건 아닌듯.
둘다 최고 세율이 비슷하기도 하니, 세금 내는 사람들은 할말이 있을겁니다.

한국도 상위 10프로가 소득세의 90프로를 내고 있고
현실적으로 연봉 4000이하면 세금내는 것 보다 국가에서 혜택받는게 더 큰 계층입니다.

물론 세금이 소득세만 있는건 아니지만요.

[노노노]

그리고 지금 복지율 낮다고
우리는 프랑스처럼 안될거라고 자신하면 안되는 게

지금 노인인구 20프로밖에 안되니
복지비율 낮다고 한가한 소리 할 수 있는 거죠
향후 15년 ~ 20년 내에 노인인구 정확히 두 배 이상 불어나서
40프로 이상 차지할텐데
그 때가서 건보재정 연금재정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는 저렇게 안된다 자신하나요?

지금 저 20프로 노인인구가 쓰는 진료비가 50조를 넘어서
전체 진료비의 44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노인인구가 40프로로 늘어나면
전체 진료비의 얼마를 차지하겠어요?
(현재시점에서는 140조 정도 추정)

이거 연금은 계산에도 넣지 않은 겁니다
(소득대체율 높이겠다는 그 당 주장대로라면
부담이 배 이상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코 줄지는 않겠죠)

단순 산수계산 못하더라도 충분히 추측가능한 거 아닌가요?

[비싼 세금을]

감당하기 싫은 최상의 부자들이 세금 적은 이웃나라로 빠져나가기도 좋으니까요. 예전 귀족들부터 차곡차곡 자산이 축적되어 왔고 그 자산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불어나고 다음 세대의 흙수저가 자산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기회가 없어진다면, 다음 세대는 당연히 선진입해서 독점하고 있는 최상위 부유층에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요구할 것같아요.

[원글님]

최준영 유튜브에서 최근에 영상을 봤는데요 프랑스 복지비용 굉장히 크고 고용시 복지에 추가되는 비용 높고 그러면서 또 해고는 어렵던데용.

[........]

위에 기업의 양심 이야기 하신 분이 있는데

기업의 양심이야기는 뜬금없이 왜 나오는지 궁굼.

[오류]

저 위에
프랑스 복지지출이 지난 10년 평균 58%
OECD 평균이 42%
라는 댓글
명백한 오류입니다.
통계청 들어가 보면
바로 나옵니다.
OECD 평균(2023년 기준) 23.0%
프랑스 34.9%
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GDP의 50% 이상을 복지에 쓸 수 있나요?
북유럽 국가도 그렇게 안 씁니다.

[ㅇㅇ]

둘 중의 하나겠죠
영국처럼 흘러가거나 아니면 베네수엘라행이거나...

우리는 보통 성장의 부작용에만 집중하지만
분배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거 제일 먼저 경험한 나라가 7~80년대 영국이구요.
지금 프랑스가 겪고 있는 거 그 때 영국은 다 겪었어요

복지병으로 일컬어지는 높은 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 고갈과
강성 노조들의 잦은 파업으로 인한 비효율
거기에 1,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높은 세금으로 인한 부의 이전까지...

(70년대 후반 영국은 위에 언급한 복지재정 고갈로
초고소득층에게 무려 90프로의 세율을 부과하는 무리수를 두지만
결과는 다 아시는 대로 초고소득의 해외 대탈출로
그나마 걷고 있었던 세수마저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희대의 병맛급 엔딩을 획득했죠.
이 때 비틀즈, 롤링스톤즈, 데이빗 보위, 스팅 같은 대형 가수들이
영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주했어요)

저렇게 높은 세금 지탱해줄 초고소득층은 해외로 대탈출 해버리고
그나마 법인세 내 줄 기업들마저
노조의 잦은 파업과
석유 파동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의 손실을 입는 바람에 법인세도 급감해 버렸으니
어쩌겠어요?

남은 건 중산층 뿐이잖아요
이 중산층들에게까지 세수 확보의 칼날이 겨눠지게 된 거고
여기서 대오각성한 중산층들이
대처의 신자유주의를 열혈 지지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ㅇㅇ]

부자들에게 초고강도 소득세율 부과하고
노조들 운동하는 거 강력하게 지지해줬더니
돌아온 건 자기들에게도 향한 높은 세율부과 뿐이라는 거예요.
(별 수 있나요? 돈 내 줄 애들 다 튀었으니 이제는 자기 차례인 거죠)

이 지점에서 영국 중산층들이 깨달은 거예요
낮은 세율이라도 초고소득자들이 영국에 남아있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더 이득이고
(부자들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료도 매달 고액을 납부하니까요)

잦은 파업과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손실되는 것보다는
기업의 활동이 보장되고 성장 동력이 확보되어야
기업이 영업이익을 더 늘려 법인세도 더 많이 납부하고
해외 투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본인들에게 더 이득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대처의 신자유주의가 각광을 받았던 겁니다.
영국 정부가 분배에 너무 치중했었던 부작용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대처의 신자유주의인 거예요

만약 영국 정부가 당시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성장과 분배에 모두 고르게 에너지를 썼더라면
대처의 신자유주의는 시작도 못해보고 끝났을 거예요.

[죄송]

58프로가 복지지출 아니라 공공지출이네요
근데 어차피 그렇다고 해도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지출로 (다른나라들 42프로)
그 공공지출의 대부분을
연금 의료 실업보험이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그 나머지 부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급등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비용에
이미 과다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포함된 거 감안하면
별반 다를 것도 없어 보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37377?sid=104
시간당 200억원씩 불어난다… 재정중독이 부채질한 ‘나랏빚 佛길’

구조적 원인으로는 높은 복지 지출과 세수 구조 경직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는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인 58%에 달한다. 연금, 의료,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지출이 막대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보장과 경직성 때문에 고용 창출 자체가 쉽지 않아 실업 급여 지출은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세수를 더 걷기 쉽지 않은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 이미 세율이 높은 편이라 추가 증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도 재정에 또 다른 악재였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해 왔는데 전쟁으로 수입 길이 막히자 프랑스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1년 이후 60%까지 올랐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요금 인상을 늦췄으며, 이는 세수에 또 다른 구멍이 됐다.

[ㅇㅇ]

프랑스가 이제서야 뒤늦게
초고소득자들에게 매기던 부유세(ISF) 75프로 폐기하고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부유세(IFI) 로 축소)
기업들 법인세도 25프로까지 낮춰주고
상속세 완화논의까지 시작했지만

이미 떠나간 기업들과 부자들 그리고 자본들은
결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