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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1, 2, 3심 다 할 수 있어야 함. 3심 대법원 가서 1, 2심 판결 뒤집어버리면 말짱 도루묵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가즈아 조회수 : 931
작성일 : 2025-09-18 14:14:22
IP : 175.209.xxx.16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찬성합니다
'25.9.18 2:28 PM (119.71.xxx.160)빨리 발의하고 의결 하고 대통령은 공포 하세요
근데 슬슬 눈치보다 흐지 부지 될 거 같은데요. ^^
전담법원 설치해 놓고 1.2.3 심까지 그 재판부에서 다한다?
어떤 독재국가에서도 없었을텐데. 발상 참 기발합니다.2. ...
'25.9.18 2:41 PM (211.234.xxx.25)삼권분립 흔드는 내란정당이네요
민주당 정당 해산 갑시다3. 반대하는
'25.9.18 2:43 PM (59.1.xxx.109)민주당의원 공개합시다
4. 211.234
'25.9.18 2:52 PM (182.216.xxx.37)조희대가 삼권분립 개나 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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