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변호사가 주유엔 대사에 임명되면서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용되는 인사 가운데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와 변호인 출신들이 다수 포진한 데 따른 의구심입니다. 여권에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는 이 대통령의 평소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내로남불' '보은인사'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지층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제기됩니다.
차 변호사의 유엔 대사 선임은 한국 외교가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빠져드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차 변호사 이력을 보면 외교와 관련한 경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 대사는 거의 예외 없이 베테랑 외교관들에게 맡긴 전례에
배치되는 인선입니다. 차 변호사가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인데다, 2020년 경기지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은 경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외교 경험이 전무한 차 변호사를 유엔 대사로 임명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이찬진 변호사 역시 금융 전문가가 아닌 데다 관련 경력도
거의 없습니다. 앞서 그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사회1분과장으로 보건의료 정책 등에
관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 학회 활동을 함께 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3년 전 윤석열은 '복심'으로 불렸던 이복현 검사를 같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의 대표적 사례라며 공격했는데, 뭐가 다르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정부법령을 최종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법제처장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지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앞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취소 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던 것을
떠올리면 그 부적절성을 알 수 있습니다.
(후략)
'이 대통령 변호인' 왜 자꾸 중용될까 - 오마이뉴스
윤시대는 어떻게 견뎠냐구요? 그 꼴 못보겠어서 끌어내린거 아닌가요?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할까요?
욕하다가 이젠 닮아가기로 한건가...
뭘 개혁한다는거에요?
그냥 본인 영수증 처리 열심히인거뿐인데. 나라가 망해가던 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