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팩트체크)법무부 조치: 불법 체류자 대상 아닙니다

ㅇㅇiii 조회수 : 1,414
작성일 : 2025-08-20 10:4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통상 F-4 대상). 2019년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 도 요건을 갖추면 F-4가 가능해짐.

 

------

 

중국인,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네요.

분명히 '동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포'란

이미 대한한국 국적을 취즉했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을 말하는건데요.

게다가 심사내용이 건강보험료와 국세 체납여부, 범죄사실여부 검토가 조건입니다.

 

단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상이 아닙니다

 

IP : 1.225.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0 10:50 AM (211.235.xxx.224)

    그들은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중국과 연결하여 비난하려는 못된 마음.

  • 2. ...
    '25.8.20 11:23 AM (89.218.xxx.213) - 삭제된댓글

    동포든 뭐든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포중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아닌가요?

  • 3. 저 글
    '25.8.20 11:25 AM (211.234.xxx.172) - 삭제된댓글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4. 저 글
    '25.8.20 11:26 AM (211.234.xxx.172)

    아카이브 떠서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5. ..
    '25.8.20 2:41 PM (104.28.xxx.206)

    꼴값이네요.
    뭘로 신고할건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180 국힘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 근황.youtube 1 배꼽아~~ 2025/08/20 1,160
1739179 봉사기관들 인력낭비가 심하네요 8 ㅇㅇ 2025/08/20 2,495
1739178 지원 1도 안받고 결혼하신 분? 저요 시가 간섭은 받아요 17 지원 2025/08/20 3,498
1739177 방충망 모헤어 교체하는거 셀프로도 가능한가요? 4 ... 2025/08/20 1,700
1739176 촉 좋다 하시는 분들 테스트 해봅시다! 19 촉이라 말하.. 2025/08/20 4,116
1739175 오늘 밤에 미장 들어가려는 분들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10 투자자 2025/08/20 2,593
1739174 아이가 영재교육원을 다닌 적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46 ㅎㅎ 2025/08/20 3,894
1739173 3년 연애, 바람, 이별 12 한숨 2025/08/20 4,654
1739172 거니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까 윤은? 13 2025/08/20 2,573
1739171 현금 5억 있음 뭐하시겠어요? 24 ... 2025/08/20 5,239
1739170 삼풍백화점사고후 절도건수가 800건.. 4 내가 생존자.. 2025/08/20 3,531
1739169 남편, 아기(2살)는 미국국적이고 7 미국 이주 2025/08/20 3,091
1739168 김거니 아프다 뼈만 남았다 죽어야 남편이 살까 7 2025/08/20 2,756
1739167 진짜로 이런 고양이도 있나요? 4 2025/08/20 2,229
1739166 성형이랑 리프팅 제일 잘된 연예인 하지원 아닌가요? 3 ㅇㅇㅇ 2025/08/20 3,609
1739165 버터앤브레드 1 2025/08/20 1,714
1739164 두충나무껍질이 관절염에 좋다는데 효과보신 분? 1 링크 2025/08/20 892
1739163 김건희는 진짜 얼마나 해먹을걸까요? 10 ㅇㅇ 2025/08/20 2,986
1739162 이 사람 송중기 닮아 보이지 않나요? 4 .. 2025/08/20 2,297
1739161 신평 "김건희 뼈만 앙상…한동훈 배신.한탄 ".. 26 .... 2025/08/20 3,403
1739160 실종됐던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숨진 채 발견 11 미안합니다 2025/08/20 5,480
1739159 김건희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이살까" 39 .. 2025/08/20 4,466
1739158 추억의 인사동 김치찌개가 없어졌네요 7 . . 2025/08/20 2,114
1739157 일본에서 쫒겨나게 생긴 통일교 난리났네 12 2025/08/20 5,087
1739156 소금은 그냥 꽃소금을 사면 될까요? 2 올리브 2025/08/20 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