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팩트체크)법무부 조치: 불법 체류자 대상 아닙니다

ㅇㅇiii 조회수 : 1,404
작성일 : 2025-08-20 10:4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통상 F-4 대상). 2019년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 도 요건을 갖추면 F-4가 가능해짐.

 

------

 

중국인,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네요.

분명히 '동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포'란

이미 대한한국 국적을 취즉했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을 말하는건데요.

게다가 심사내용이 건강보험료와 국세 체납여부, 범죄사실여부 검토가 조건입니다.

 

단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상이 아닙니다

 

IP : 1.225.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0 10:50 AM (211.235.xxx.224)

    그들은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중국과 연결하여 비난하려는 못된 마음.

  • 2. ...
    '25.8.20 11:23 AM (89.218.xxx.213) - 삭제된댓글

    동포든 뭐든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포중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아닌가요?

  • 3. 저 글
    '25.8.20 11:25 AM (211.234.xxx.172) - 삭제된댓글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4. 저 글
    '25.8.20 11:26 AM (211.234.xxx.172)

    아카이브 떠서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5. ..
    '25.8.20 2:41 PM (104.28.xxx.206)

    꼴값이네요.
    뭘로 신고할건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257 고용보험 지금도 적자인데…자발적 이직 청년까지 실업급여? 7 ..... 2025/08/20 1,537
1740256 맛있었던 간식 이야기해주세요 ~(승진선물) 37 고민 2025/08/20 3,930
1740255 110원짜리 알뜰폰 요금 요금납부질문 12 110원 2025/08/20 1,750
1740254 눈앞머리 주름 자글자글한건 무슨 시술해요? 1 .. 2025/08/20 1,142
1740253 쏘세지빵 구웟어요 7 홈베이킹 2025/08/20 1,591
1740252 “여사님 업체 …21그램에 관저 공사 넘겨야 했다" 4 ... 2025/08/20 2,392
1740251 장거리 티웨이 항공 어떤가요? 10 질문 2025/08/20 2,597
1740250 끝이 났네요. 8 ㅇㅇ 2025/08/20 4,609
1740249 김태희 무보정 52 2025/08/20 21,011
1740248 앞으로 유망한 전공이 뭐가 있을까요? 뇌과학, 심리학쪽은 어떤 .. 6 고등맘 2025/08/20 2,493
1740247 아파트 동대표회장과 대통령 공통점 2 .. 2025/08/20 1,172
1740246 엔비디아 차익실현하는 장인가요? 6 ........ 2025/08/20 2,380
1740245 집값은 서울 엄청 오를겁니다 65 2025/08/20 13,736
1740244 코타키나발루 자주 가보거나 살아 보신분 계신가요? 레몬 2025/08/20 1,433
1740243 목동 단지 나무를 베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10 ... 2025/08/20 3,215
1740242 저런 부모 밑에서 애가 어찌 자랄지.. 5 2025/08/20 3,069
1740241 영재를 일찍 월반시켜 성과를 내려고 하는게 별로인거 같아요 2 근데 2025/08/20 1,498
1740240 최성해 녹취 비례 5번, 공천까지 약속받았다 6 ㅇㅇ 2025/08/20 2,254
1740239 목동 재건축 어떻게 보나요? 28 .. 2025/08/20 3,709
1740238 실링팬 달려면 목공보강후 벽지 다시 발라야 되죠? 3 ㅇㅇ 2025/08/20 1,305
1740237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에 의존을 잘하나요? 5 2025/08/20 1,436
1740236 성인이된 아이 보험 가입 4 보험 2025/08/20 1,597
1740235 파리바게트 샌드위치 소스는 구매 가능한가요 1 궁금 2025/08/20 1,567
1740234 손자병법은 정말 대단하네요. 2 2025/08/20 2,704
1740233 집값 계속 오르는데 정부는 31 .. 2025/08/20 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