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가벼운 '사랑싸움'이 아니다

[경향 점선면]

https://naver.me/xrCtkBXR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  어물쩍 말고 확실히. 문자나 통화 녹음이라도 꼭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