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돈으로 예적금주식펀드 다 해도 됩니다! 증여x

[아이고]

https://naver.me/xQ8eUP5F

한경기사인데 광고가 많아 읽기 힘들지만 쉽게 잘 써있어요.

 

[판결요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 만으론 경험칙에 비춰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됐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초핵심]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ㅡㅡㅡ
이걸 재판에서 인정해준거에요.

[단]

남편돈으로 아내명의 부동산 등기치는거는 100프로 증여에요.

[부동산]

등기만 치지 마세요.

[그럼]

10년간 6억이 증여 면제이면 부동산 취득할때 6억미만까지의 비율만 등기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등기칠때 증여신고도 해야하구요?
그것도 안된다면 말이 경제 공동체지 전업주부 앞으로는 부동산 재산등기는 할수 없는거잖아요
어렵네요

[ㅇㅅ]

천천히 읽어봐야겠네요

[...]

남편 돈 증여 링크 읽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부부간증여]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