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 감세’ 논란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5564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에도 금투세 주장해서 미장 날아갈때 주가 발목잡더니
부동산은 계속 오를수밖에 없다고도 했었죠.
찾아보니 전북대 총학생회장외엔 별다른 이력도 없는데 이런사람이 어찌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나요.
현행(금소세)기준 45%에서 35%로 줄어드는건데 뭔 주식하고 웬수?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주가 5000시대 오겠나
반대로 하네요
전북대 무슨 학과요? 경제학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는듯. 금투세 토론때 이소영의원 진성준 봤는데...
저 단전밑에서부터 뭔가가 끓어오르더군요.
부자감세... 아무데나 갖다붙이는 부자감세.
이정도면 그냥 국장 다 버리고 에브리바디 미국장하는게 맞아요.
진성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한창 오를 때 MBC 백분토론에서 정부 대책 토론하고는
토론 끝나고 마이크 꺼진 줄 알고서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했던 기억이 강렬해요
분리과세 35%? 장난하나 지금...
법인세도 올리고,
대주주 기준도 10억으로 되돌리고,
증권거래세도 다시 인상하고...
금투세 얘기 다시 꺼낼 날도 머지 않은거 같네요.
국내장 바로 퍼렇게 반응 오잖아요. ㅎ
코스피 5000 100년후면 가능할지도?
그 사이에 미장은 날개 달고 날아가는 중 ㅎㅎㄹ
진성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한창 오를 때 MBC 백분토론에서 정부 대책 토론하고는
토론 끝나고 마이크 꺼진 줄 알고서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했던 기억이 강렬해요
그런데도 강서구민은 진성준을 또 뽑았죠
하긴 강서갑은 강선우를 뽑았네요
진성준은 강서을이고요 ㅎㅎ
잘 가던 은행주들 왜 폭락하나 했더니 배당소득 분리과세 35% 때문이군요.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 높은 수치. 지방소득세 포함시 38.5%.
국장이 이렇지...
은행주 폭락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들이 이자로 돈벌 생각하지 말라는 엄포가 영향 미쳤을 듯. 지금 은행들 전전긍긍, 대안 마련하느라 분주하다던데....
은행은 이자로 돈 버는 회사인데, 그럼 뭘로 버나요?
앞으로 은행들도 식당, 골프장, 호텔 같은 걸로 돈 벌어야 하나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때문인지 오늘 리츠주들도 죽 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