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통령: “다음주부터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입니다”

ㅇㅇ 조회수 : 3,321
작성일 : 2025-07-27 22:17:28
@Jaemyung_Lee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 막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08401?sid=101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리금 무효화…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

 

역시 이재명!

다음주까지 이제 2시간도 안남았네요

IP : 1.225.xxx.1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
    '25.7.27 10:27 PM (59.6.xxx.211)

    고리 대금업자, 대부업체들 다 망해라

  • 2. ..
    '25.7.27 10:35 PM (112.161.xxx.77)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 봤는데 연 400억~500억 불법추심으로 버는데 고작 벌금은 7억 나왔더라고요.형량도 너무 적고... 뿌리를 뽑아야해요.

  • 3. ㅇㅇ
    '25.7.27 10:45 PM (59.30.xxx.66)

    그알보고 맘이 아팠는데
    전광석화처럼 일처리하시네요

    곧 해결되겠네요

    4대 은행도 이자 놀이로 돈 많이 벌었다고 지적하더니

    우와 ~~~ 정말 대단한 정부네요

  • 4. 대부업
    '25.7.27 10:57 PM (59.1.xxx.109)

    거의가 일본돈

  • 5. ..
    '25.7.27 11:09 PM (49.142.xxx.126)

    고금리 대부업체들 다 망하길

  • 6. 잘한다
    '25.7.28 2:53 AM (76.168.xxx.21)

    경기도지사 때도 했어요.
    불법대부업이 없던 경기도.
    이젠 전국구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878 민생지원금 첫 사용으로 써브웨이 샌드위치 먹었어요. 6 ... 2025/07/31 1,985
1735877 광우병 집회 다녔던 언니들, 그동안 미국 소고기 한번도 안드셨겠.. 61 광우뻥 2025/07/31 3,728
1735876 김건희 논문 박사학위준 교수들 9 ㄱㄴ 2025/07/31 2,507
1735875 냄새 적게 생선구이하는 방법 없을까요? 7 .. 2025/07/31 1,788
1735874 브래지어가 여성의 억압의 도구다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0 ........ 2025/07/31 4,426
1735873 부동산 규제 대책. 문의드려요. 3 ... 2025/07/31 1,319
1735872 "백령도 방공레이더 야간엔 껐다"…무인기 北침.. 5 내란수괴간첩.. 2025/07/31 2,118
1735871 화장하실 때 9 궁구미 2025/07/31 2,359
1735870 조국 사면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교수님 14 조국사면 2025/07/31 2,439
1735869 휘슬러 프로피 가지신분들 잘 쓰고 계신가요 4 .. 2025/07/31 1,118
1735868 이번기수 현숙은 존재감이 왜 그렇게 5 없는지 2025/07/31 2,665
1735867 소비쿠폰, ...11일 만에 90% 신청 27 ... 2025/07/31 3,490
1735866 트럼프 믿고 있던 사람들 우짜냐? 11 o o 2025/07/31 3,233
1735865 환기 언제하나요? 6 환기고민 2025/07/31 1,924
1735864 갱년기 무섭네요 황혜영도 살찜 8 ... 2025/07/31 7,832
1735863 나는 오늘부로 이대통령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32 ㅇㅇ 2025/07/31 5,826
1735862 넘 과자가 땡기는데 꾹참고 당근에 땅콩버터 1 찍어 2025/07/31 1,970
1735861 나빼놓고 뭐하는게 싫은 사람 특징? 6 궁금 2025/07/31 1,862
1735860 김병기원내대표 뭐하고있나요 10 ... 2025/07/31 2,679
1735859 10km 마라톤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3 ... 2025/07/31 1,311
1735858 올여름에 원피스 6개샀어요 13 ... 2025/07/31 5,796
1735857 요새 국 끓이세요? 4 음식 2025/07/31 2,264
1735856 커뮤니티에서 글쓰기가 무섭네요 4 ........ 2025/07/31 2,381
1735855 임피티 운동 알려주신 분 감사해요! 7 .... 2025/07/31 2,840
1735854 상견례 예정인데요 5 담주 2025/07/31 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