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dW_EUQxlbU?si=D4S27Q9DtSw1Jyhe
정성호 너무 실망스러워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이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의 역량을 악화시킬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건 수사.기소를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이잖아요.
민생범죄는 이미 경찰이 90프로 이상을 대응하고 있음
박은정의 질문은 공소청은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인데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에 찬성하냐고 질문하니까
정성호 : 처음엔 네네 대답하다가 아직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정성호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정치중립 입법을 법안 발의했는데 이미 법무부 주요 요직은 정치검사들로 채워졌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가 검찰에 종속된다.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비검사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핵심 실국장과 과장들에 대해서 비검사로 임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정 : 바로 하는건 쉽지 않다. 법무부 업무 특성상 검사들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다
박은정 : 검사가 전문성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근무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검사들의 논리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배치되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