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25668?sid=100
이재명 대통령이 무분별한 전기차 보조금으로 중국 기업들만 배를 불리게 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를 호되게 질책했다.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질문을 퍼부었다.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버렸다”며 “지금이라도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는 남성 역차별 문제를 짚어보라는 주문도 했다. 구조적으로는 여성이 차별을 받고는 있지만 남성 차별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하다”면서도 “여성가족부에 남성이 차별받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고 물었다. 여가부에선 따로 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하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30대 초반에선 공무원시험 등에서 남성이 밀리고 있는 데다가 군(軍) 복무로 인해 경쟁에서 탈락한다는 생각을 가진 남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기회 총량이 부족하다보니 그런 일도 격화된다”며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어디에서도 안 하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