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 체포적부심사, 구속취소 청구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문제를 들고나왔던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유사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꼭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즉 구속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거론할 수도 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어휴.... 진상 진상 비겁하고 비열한 진상
뭐 이딴게 다있냐?
완전 지멋대로
구속적부심 판사에 조희대가 관여해서 지귀연 같은 자한테 배당주면
또 풀려날 수도 있겠네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할듯요.
거니. 구미호 같은 ㄴ이 조희대나 지귀연같은 구린 재판관들 쥐고 있는듯요.
아나오는 법꾸라지한테 배워서그럼
누구는되고
누구는 안되남
눈여겨봐야해요
개진상 미친 돼지넘
동네 양아치도 저러진 않을 거에요.
아주 최~~~~악의 인간입니다.
는 정신차려라 니 말대로 너 고립무원이다.
조희대+ 제2에 지귀연 기다리는감..?..
양승태 사법 파동 이후 사법부가 이상하게 돌아 가는..?..ㅉㅉ
매를 버는구나. .
니가 바로 검찰해체. 사법부개조의 영웅이다
법을 아는 놈이니 끝까지 법을 이용해 먹네요. 추하다 진짜.
이래서 검찰 출신은 대통령 되면 안되는 겁니다.
한동훈 이놈도 정치판에서 아웃 시켜야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5769 | 중고 명품가방 매장에서 판매해보신분 1 | 명품 | 2025/07/12 | 1,700 |
| 1735768 | 자신의 자전적 사랑 이야기로 명성을 얻은 작가 8 | 두둥 | 2025/07/12 | 4,014 |
| 1735767 | 봉욱 취재했는데 거기서 한동훈 장인이 왜 나와? 18 | 헐 | 2025/07/12 | 4,734 |
| 1735766 | 샴푸 성분 좀 봐주세요 1 | lllll | 2025/07/12 | 672 |
| 1735765 | 코랄블루 와이드바지 코디 좀... 8 | 고민 | 2025/07/12 | 1,577 |
| 1735764 | 유시민+최강욱+오윤혜+김규리 = 이 조합 뭐죠? 10 | ... | 2025/07/12 | 4,825 |
| 1735763 | 창문 열고 선풍기 틀었는데 뽀송산뜻해요 6 | 와 | 2025/07/12 | 2,730 |
| 1735762 | 쳇지피티한테 팩폭 당해보세요ㅋㅋ 84 | .... | 2025/07/12 | 18,816 |
| 1735761 | 요거트 먹어도 될까요? 2 | ... | 2025/07/12 | 1,496 |
| 1735760 | 봉욱 이 인간 못쓰겠네요. 6 | 개검 | 2025/07/12 | 5,035 |
| 1735759 | 잘해주니 호구로 대하는 친구 손절하려구요 12 | OO | 2025/07/12 | 4,985 |
| 1735758 | 국회의원 비서관 하는 일들중에 2 | ... | 2025/07/12 | 1,418 |
| 1735757 | 민생지원금 주고 연말정산으로 걷어간다면?…신용카드 소득공제 8 | .... | 2025/07/12 | 2,351 |
| 1735756 | 발편한 운동화 추천바래요 9 | 알바생 | 2025/07/12 | 3,068 |
| 1735755 | 길거리토스트가 참 그리워요 20 | ㅇㅇ | 2025/07/12 | 4,523 |
| 1735754 |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차이를 모르시는분들 1 | ㅇ | 2025/07/12 | 2,492 |
| 1735753 | Gpt 트리거 아세요? 2 | 065785.. | 2025/07/12 | 3,210 |
| 1735752 | 들기름은 어떻게 활용해서 먹나요? 그리고 양파말리기 14 | 택배 | 2025/07/12 | 2,486 |
| 1735751 | 윤수괴 강제 조사 끌려나오면 4 | 구속 | 2025/07/12 | 1,613 |
| 1735750 | 전남친 토스트 아시죠? 5 | ..... | 2025/07/12 | 4,322 |
| 1735749 | 결혼식에 흰 옷 입고 온 여자 13 | // | 2025/07/12 | 5,936 |
| 1735748 | 아들이 결혼을 11월에 하는데 21 | ..... | 2025/07/12 | 7,235 |
| 1735747 | 하니가 안웃고 어쭈하는 표정만 지어요 4 | 미소가출 | 2025/07/12 | 5,779 |
| 1735746 | 이재명 대통령 10 | ㅇㅇ | 2025/07/12 | 2,709 |
| 1735745 | 거니가 윤석열 변호사비 안준다고 징징거렸대요 6 | ㅇㅇㅇ | 2025/07/12 | 5,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