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 체포적부심사, 구속취소 청구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문제를 들고나왔던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유사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꼭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즉 구속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거론할 수도 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어휴.... 진상 진상 비겁하고 비열한 진상
뭐 이딴게 다있냐?
완전 지멋대로
구속적부심 판사에 조희대가 관여해서 지귀연 같은 자한테 배당주면
또 풀려날 수도 있겠네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할듯요.
거니. 구미호 같은 ㄴ이 조희대나 지귀연같은 구린 재판관들 쥐고 있는듯요.
아나오는 법꾸라지한테 배워서그럼
누구는되고
누구는 안되남
눈여겨봐야해요
개진상 미친 돼지넘
동네 양아치도 저러진 않을 거에요.
아주 최~~~~악의 인간입니다.
는 정신차려라 니 말대로 너 고립무원이다.
조희대+ 제2에 지귀연 기다리는감..?..
양승태 사법 파동 이후 사법부가 이상하게 돌아 가는..?..ㅉㅉ
매를 버는구나. .
니가 바로 검찰해체. 사법부개조의 영웅이다
법을 아는 놈이니 끝까지 법을 이용해 먹네요. 추하다 진짜.
이래서 검찰 출신은 대통령 되면 안되는 겁니다.
한동훈 이놈도 정치판에서 아웃 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