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뿌리고 연말정산서 회수? 與, 세법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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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토론회서 지원금 과세 방안 거론

"과세 시 근로+종합 소득세 3조 더 걷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반대.. "정책 효과 상쇄"

 

 

전 국민에게 총 13조 원 규모로 공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소득세를 매길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여당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논의 중이다.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지원금에 과세하는 구상을 내비쳤다.

15만~50만 원의 지원금을 연말정산 때 반영, 이 액수만큼 세금 공제에서 덜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

 

 

[zzz]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겉겠다는 이야기네.

결국 국힘 요구 대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소비 쿠폰을 많이 주고 부자들은 적게 주는것을 세금으로 풀어 내겠다는 거군.

[이재명 화이팅]

강남 부동산 보유세 올려서
복지국가 대한민국 만들어봐요 !!!

[...]

조삼모사 원숭이들 신나면 됐죠
원숭이들 찬양하면 모두 만족

[....]

조삼모사...

[요리조아]

25만원 세금 얼마하나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0원에서 2~3만원?
세금 무서우면 신청 안하면 되네요

[ㅋㅋㅋㅋㅋ]

요리조아
'25.7.11 9:41 AM (49.171.xxx.171)
25만원 세금 얼마하나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0원에서 2~3만원?
세금 무서우면 신청 안하면 되네요

민생지원금에 대한 세금 이야기가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 뭔소리하세요?

[ㅠ]

인간들이 우스운게 100만원벌고 세금 10만원내는걸 거품무는게 참 25만원 세금 얼마나된다고 오르고 받아먹는건 좋은데 그중 일부 세금 내는건 엄청크고 아까운봄 집값안오르고 윗님 말씀대로 안받으면 세금도 안내니 받지마시길

[ㅋㅋㅋㅋ]

일하고 내는 세금 아깝죠
부자들 기업들 세금은 다 깍아주고
쌈짓돈 월급장이들 세금만 갉아 가는데 그럼 허허 하나요

[요리조아]

ㅋㅋㅋㅋㅋ
'25.7.11 9:55 AM (125.128.xxx.139)
요리조아
'25.7.11 9:41 AM (49.171.xxx.171)
25만원 세금 얼마하나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0원에서 2~3만원?
세금 무서우면 신청 안하면 되네요

민생지원금에 대한 세금 이야기가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 뭔소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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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민생지원금(소득)에 대한 세금 이야긴데 문맹이슈?

[ㅡㅡㅡ]

그러니 똑같이 25 만원 줘야함 .. 고소득이라 해봤자 연봉 조금만 높으면 혜택없고 실수령이 차이가 없어서 매번 손해보는 느낌 .. 또 세금 더 많이 걷어가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