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 TF를 구성합시다. ”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견주들이 있습니다.
주인한테는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낯선 이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인을 무는 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사나운 개에게 목줄은 필수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꼭 닮은 조직이 있습니다.
검찰입니다.
국민은 검찰에 범죄라는 늑대를 막고 몰아내는
파수견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보수 정권에 걸쳐 검찰은 애완견이자,
전 정권과 야당을 쫓는 사냥개 역할을 했습니다.
힘없는 노동자, 언론과 소시민에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들개 무리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파수견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일은,
윤석열이 내란 수괴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윤석열이 거리를 버젓이 활보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법원은 이번에는 이상한 계산법 들이대지 말고,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고삐 풀린 검찰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자칭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본래 자리인 행정기관으로 복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 두 가지가 검찰에게 안전한 목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담은 것이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4법입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석 전 처리는 어렵습니다.
이에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 TF를 구성합시다.
책임 있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완수합시다.
마침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 자체를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신중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도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라는 문구를
휴대전화에 적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습니다.
검찰 독재의 만행에 떨던 국민에게 너무나 반가운 약속입니다.
당정이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 TF를 만들어 보조를 맞추는 것,
바로 검찰개혁의 줄탁동기(崪琢同機)가 될 것입니다.
<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025.7.7.(월) 오전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6FXE2LWZSoLzMLawem1YU7UsQ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