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해온 정부가 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으나 정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력 제재를 내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SKT에 “위약금 면제하라”…‘고객 정보 유출’ 초강력 제재
... 조회수 : 1,652
작성일 : 2025-07-04 19:20:29
IP : 61.79.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얍삽한새끼들
'25.7.4 7:24 PM (58.29.xxx.96)거덜이났어야 되는데
한국이라살아남았다2. .,.,...
'25.7.4 7:47 PM (59.10.xxx.175)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당연한 조치를...
3. 역시
'25.7.4 8:04 PM (175.123.xxx.145)국민의 편입니다
4. 사실
'25.7.4 8:36 PM (14.5.xxx.38)이게 상식적인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8824 | 댄스를 배워보니ᆢ 3 | 깨달음 | 2025/07/04 | 3,234 |
| 1718823 | 기숙사에서는 먹기 힘든 음식 알려주세요 10 | 요리 | 2025/07/04 | 1,786 |
| 1718822 | 오늘 볼륨매직했는데 4 | ... | 2025/07/04 | 2,447 |
| 1718821 | 조국대표 사면(25.7.3 대통령-야5당 지도부 오찬) 29 | ... | 2025/07/04 | 6,249 |
| 1718820 | 남의 나라지만 불안하네요. 일본 대지진요. 14 | ..... | 2025/07/04 | 6,317 |
| 1718819 | 기사 쓰고 주식 매매 기자 20여 명 수사 3 | ㅅㅅ | 2025/07/04 | 3,063 |
| 1718818 | 홍남기도 수사 받아야 할 것 같음 11 | 엘리트들의 .. | 2025/07/04 | 2,579 |
| 1718817 | 초3학년 학생이 중등 선행 12 | ㅇㅇ | 2025/07/04 | 2,454 |
| 1718816 | 이재명 정권 인사들 보면서 느낀건데요 ㅎㅎ 3 | ᆢ | 2025/07/04 | 3,316 |
| 1718815 | 간도 크다. 은행 직원이 3천억 빼돌려... 24 | 와 | 2025/07/04 | 16,188 |
| 1718814 | 모임같은데 보면 먹을거 싸가지고 26 | ..... | 2025/07/04 | 6,583 |
| 1718813 |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악마의 특검 , 검사배신 트라우마.. 6 | 같이봅시다 .. | 2025/07/04 | 1,717 |
| 1718812 | 양천구 맛집알려주세요~ 6 | 덥다 | 2025/07/04 | 864 |
| 1718811 | 증시활황에 '빚투' 급증 4 | 티비조선 | 2025/07/04 | 2,929 |
| 1718810 | 유명 개그맨이 모친 상 당했을떄 21 | ㅁㄵㅎㅈ | 2025/07/04 | 19,382 |
| 1718809 | 고3 아들이 오늘부터 방학이에요 13 | ᆢ | 2025/07/04 | 2,720 |
| 1718808 | 실제 충청도민들 소감이 너무 궁금하네요 1 | ㅇㅇㅇ | 2025/07/04 | 1,424 |
| 1718807 | 고양이 강아지 다 키워보신분들 12 | .. | 2025/07/04 | 2,221 |
| 1718806 | 술 못 마시는 사람한테 적당한 술? 6 | ㅡㅡ | 2025/07/04 | 1,031 |
| 1718805 |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과 가장 작은 민족이 | ㅇㅇ | 2025/07/04 | 1,735 |
| 1718804 | 자식 포기하고 싶어요... 17 | Nn | 2025/07/04 | 9,839 |
| 1718803 | 주진우에게 간염수괴라 외치는ㅋ 2 | ㅋㅋ | 2025/07/04 | 2,397 |
| 1718802 | 오징어게임 시리지 다 보신분? 2 | 음 | 2025/07/04 | 1,527 |
| 1718801 | 암고양이의 스킨십 14 | .. | 2025/07/04 | 3,322 |
| 1718800 | 김민석 부인 아주 다정하네요. 27 | ㅇ.>.. | 2025/07/04 | 15,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