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해온 정부가 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으나 정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력 제재를 내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SKT에 “위약금 면제하라”…‘고객 정보 유출’ 초강력 제재
... 조회수 : 1,465
작성일 : 2025-07-04 19:20:29
IP : 61.79.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얍삽한새끼들
'25.7.4 7:24 PM (58.29.xxx.96)거덜이났어야 되는데
한국이라살아남았다2. .,.,...
'25.7.4 7:47 PM (59.10.xxx.175)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당연한 조치를...
3. 역시
'25.7.4 8:04 PM (175.123.xxx.145)국민의 편입니다
4. 사실
'25.7.4 8:36 PM (14.5.xxx.38)이게 상식적인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3260 | 핸드폰 약정할인..장기고객 아니어도 2 | ?? | 2025/07/05 | 1,050 |
| 1733259 | 미국에서 사갈만한 선물 뭐있나요? 30 | 음 | 2025/07/05 | 2,957 |
| 1733258 | 방통위원장 이진숙 14 | ㄱㄴㄷ | 2025/07/05 | 5,238 |
| 1733257 | 오징어게임3, 그래도 일주일째 올킬이네요 5 | 오겜 | 2025/07/05 | 2,489 |
| 1733256 | 신점요. 맞던가요? 7 | ..... | 2025/07/05 | 1,852 |
| 1733255 | 4시18분 넘었어요 5 | 지진 | 2025/07/05 | 2,954 |
| 1733254 | 한 오년만에 분쇄 커피 사봤어요 10 | ㅇㅇㅇ | 2025/07/05 | 2,046 |
| 1733253 | 트럼프 “일본은 매우 버릇없는 나라” ㅋㅋ 참나 10 | ..... | 2025/07/05 | 4,764 |
| 1733252 | 눈치없는 아이 대화법 가르쳐야하나요 19 | 눈치 | 2025/07/05 | 3,103 |
| 1733251 | 20대때 히로뽕 13 | 마약 | 2025/07/05 | 3,949 |
| 1733250 |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실제 일어난 일 23 | 실제상황 | 2025/07/05 | 4,307 |
| 1733249 | 집에 혼자서 밤되니 괜히 센치해진다 5 | 초원 | 2025/07/05 | 1,633 |
| 1733248 | 백만년만에 대학로에 갔는데..깜놀 56 | ㄴ ㄴ | 2025/07/05 | 20,583 |
| 1733247 | 왜 늘 손절 당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 11 | ㅇㅇ | 2025/07/05 | 5,735 |
| 1733246 | 유심칩교체 연락받았는데 안갔어요 3 | 중2 | 2025/07/05 | 1,958 |
| 1733245 | 2018년 여름 기억나시죠. 올해가 그렇거나 5 | 날씨 | 2025/07/05 | 3,119 |
| 1733244 | 에어비앤비 3박 예약했는데 와보니 최악일때 어찌해요? 8 | ㅇㅁ | 2025/07/05 | 3,915 |
| 1733243 | 일본 지진 규모 설명을 보니 새삼 공포네요 ㅜ 14 | 무섭다 | 2025/07/05 | 6,898 |
| 1733242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건 나를 위해 사는것 3 | Key | 2025/07/05 | 3,461 |
| 1733241 | 검찰 특활비 부활 36 | .. | 2025/07/05 | 4,242 |
| 1733240 | 설거지 기름많은거 아닌거 .. 4 | ㅇㅇ | 2025/07/05 | 1,688 |
| 1733239 | 이거 뭔 심리? 인지 봐주세요 23 | ㅇ | 2025/07/05 | 2,384 |
| 1733238 | 돌싱 자산규모 10 | 돌싱 | 2025/07/05 | 3,016 |
| 1733237 | 민주당 열일 하네요. 18 | o o | 2025/07/05 | 4,037 |
| 1733236 |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게 13 | ㅡㅡ | 2025/07/05 | 14,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