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 문제지 전세는 좋은제도~~ 인데 ..

[참]

전세금에다가 월급 꼬박꼬박 모아 돈 모아서

전세 올려 이사가고 

또 좀 더 모아 더 좋은 집 전세로 이사가고 

그러다가 집 사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 밖에 없기에

참 좋은제도 소중한 제도라고 생각해왔었어요

내 집 없어도 월세 안살아도 되니 

전세가 주는 안정감이 엄청나죠

 

월세 살아보면 알아요

월세에 관리비에 각종 공과금에...

진짜 돈이 술술 새는 느낌..

진짜 월세는 누구 월급주는 느낌이고

매달 버겁고 허덕대는 기분..

늘 쪼달리고 불안한 느낌이죠

 

사정있어 며칠늦거나  한달이라도 못내게되면

연락올까 불안하고 괜시리 쪼그라드는 느낌..

 

근데 전세살면 안정감 들고

또 적금같은거 부으면서 목돈을 모을수있으니

전세가 참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살면서 느꼈었어요.

 

오히려 외국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봐요

아니 비싼 내집 빌려주는데

왜 돈(전세처럼 맡기는 돈 알고 그냥 실제 사용료 같은 돈이요) 한푼 안받느냐고..

그거 집주인한테 너무나 심하게 불리한거 아니냐고  임차인만 너무 좋은거 아니냐고..

임차인은 겨우  은행이자만 내고 사는거 아니냐고..

전세는 넘 임차인한테만 좋은거 같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네 맞아요 월세 생각하면 정말 그렇긴 해요

원룸 월세는 그래도 좀 나은데

진짜 한 가정이 사는 집 월세는 너무 너무 부담이 될겁니다

 

이미 집 살만한 목돈이 있는 경우 빼고

월급이 전문직 부부 수준인 경우는 빼고

그냥 일반인이 이삼백 삼사백 월급받아서

아파트 월세 백 몇십~ 몇백 빼고나면  생활수준 하락은  불보듯 뻔할겁니다

마침 경제 상황도 안좋으니 진짜 더욱 더  힘들겠죠

아이는 언감생심..

 

 

전세대출도 바그네때 시작한거지만 아마 첨 의도는 나쁘지 않았을거예요.

 

가구형태가 바뀌면서 1인가구가 급증했고 ( 전국각지의 젊은이들이 서울로 서울로 모이면서 더 심해졌죠 )

 

또 결혼하고보니 신혼부부가 감당하기에 집값은 쳐다볼수도 없고 최소한 전세로는 살아야 희망이 보이니 전세를 원하고..

 

살아보니 여러모로  월세가 너무 고통스럽고 국민들은 전세로 너무 살고 싶은데 전세금은 너무 높고..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시작한게 바로 전세대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이 전세를 너무 선호한 나머지 생긴제도가 전세대출이었던거죠

 

근데 전세대출 제도를 만들면서 생각이 짧았던건지 그 부작용의 효과가 너무 달콤했는지..

그 부작용이 엄청나서 보완이 필요한데도 그냥 계속 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거요

제도의 헛점을 심하게 악용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손놓고 있었던것.

 

그 제도를 악용하면 할수록 이익보는 자들이 뭉치고 모른척하고 오히려 부추켜 너도나도 투기하며 악용하도록 만들었죠

 

국가는 병들어가고..  국민들은 특히 건실한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상대적 빈곤층이 되어버리고..

 

하늘로 치솟아버린 집값에 살 의욕을 못느끼고

집 장만은 커녕 아기는 커녕

결혼의욕도 연애의욕도 잠잠해져버렸죠

 

모두가 무기력하고 희망잃은 채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기 바쁘고..

그 와중에 월세는 부담되고 고통스럽고

전세는 전세금 사기당할것만 같고

집은  집값이 너무 높아 쳐다볼수도 없으니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건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넘 불안하게 되었죠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거 같아요

전세가 참 좋은제도였는데 어느날 눈뜨고보니

전세살면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좋은타이밍에 집살 기회를 잃게 되는  그런게 되어버렸더군요

 

 

무분펼한 전세대출 남발만 아니었음 얼마나 좋았을까요

잘못된 부분 보완하며 그때그때 함께 고쳐나갔으면 좋았을걸 말예요

 

아니 지금이라도 전세제도 조금씩 좋게 수정보완해서 국민들이 이 좋은거 잘 누릴수있도록 하면 안되는걸까요

이런거는 정말 어려운걸까요?

 

무분펼한 전세대출이 원흉이었는데

전세 제도 자체가  굉장히 나쁜거처럼 인식되고

이제 다들 월세 살 준비하는것만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녹록치 않거든요 월세살이요

 

내가 굶어도 월세는 내야 하고

회사에서 짤려도 월세는 내야하고

하루아침에 내가 다쳐도 아파도 월세는 내야하고

진짜 살아보면 피마르고 힘들어요 월세는

국민들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에게는요.

 

 

보통의 월급장이들은.. 한번 월세살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전세. 그리 나쁜거 아니예요

전세대출에 문제가 있는거지..

 

 

 

[...]

투기 부추기는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된거죠
갓 사회생활 시작한 월 200~300받는 이들까지 투기판에 뛰어들어서 참 큰일이에요
전세대출 국가보증이 참 정신 나간 짓이었습니다

[아뇨]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에서 전세가 가능했던 겁니다. 전세 받은 돈을 예금해서는 이득이 안되요. 집값이 올라주니 그랬던 거지요. 인식이 바뀔 수 밖에 없어요. 여기 미국인들한테 세 놓는데 전세 안해요. 왜 집주인한테 뭘 믿고 그리 큰 돈을 맡기냐고요. 절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 안하던걸요.

[그냥 90년]

2000년 초 때 처럼
자기 돈 어느 정도 모아서 뭐든 하는 게 맞는 거죠.
무조건 빚 내어 주는 건 아닌 듯.

그때는 분양 받으면 30프로 정도 급여에 따라 대출해 주고
20년 30년 갚는 내.집.마.련 이었죠. 주거를 위한.
집이 주거이어야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노동의 가치를 비루하게 만드는 한 탕 주의.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할까요?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다음 세대가 삽니다.

[집 있는 사람만]

댜출해 주는게 불합리해서 집 없는 사람도 대출 받아 전세 살게 해준건 잘한거라고 봐요
왜 집 가진 사람에게만 대출 해줍니까
전세대출 이율도 낮구요
전세 6억짜리 집이면 월세로는 부동산에선 300 계산하더라구요
대출이율 받으려고 하죠
전세대출로 하고 일부 자기돈으로 하면 반이면 가능해요
그럼 정부가 월세지원하면 되지 않겠냐?
월세지원은 현금으로 바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 많은 가구수를 뭘로 다 채워넣습니까
전세대출은 은행이 껴서 하는거구요
월세 세금과 마찬가지로 전세도 신고해서 세금 내도록 돼 있어요
월급 500 받는 가정에서 월세 300내고 200으로 숨만 쉬고 살면 경제는 돌아가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거지
선진국은 전세제도 없다고 거품 물어도 선진국이 집값 싼건 아니잖아요?
임금이 더 높은 만큼 월세도 그만큼 넘사벽이예요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보다 빨리 성장한게 다른나라에 없는 제도 덕분일수도 있어요
무조건 전세제도 없애라 하는 사람들 보면 좀 공산당 같애요
어디 집값 싼동네 1주택자인가ㅎ

[....]

전세 때문에 갭투기, 부동산투기가 이뤄지는 거잖아요.
전세 주는 집주인들은 세금도 한푼 안내잖아요.
저는 새 정부 방침에 따라줘야 한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월세화하고, 전세대출 없애고, 월세소득은 다 과세해야죠.
그래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사라집니다.

[전세가 좋은건]

맞는데 전세사기를 칠 꺼리를 만드는게 문젠거죠

특히 인천 미추홀구 원래 전세가는 3천인데 이걸 거기 공인중계사와 짜고 전세가를 9천 1억2천으로 조작을 하니 계약 당사자는 원래 전세가와 그집 매매가를 못 알아보고 공인중계사를 믿고 계약하면 바로 전세사기 당하는거

전세가를 부풀린 거품이니 주인년놈들이 보증금 들고 잠수타버림 그동네뿐 아니라 전세가를 부풀린곳이 어디든 있기에 어디든 당할수 있다는 거고

[ㅇㅇ]

전세대출 없애면 전세는 소멸할거에요
월세소득은 과세해야죠.
그래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사라집니다2222

[ㄴ전세임대]

세금내요
누가 한푼도 안내요?
탈세한거지
월세소득 과세한 만큼 월세가 인상돼요
상가 임대할때 부가세 별도로 받는것처럼
세금 부과 당연한거지만 그게 임대인만 불리한게 아니라는 거
임차인 부담이 더 커질수 있어요

[ㅇㅇ]

장단점이 있죠
미국 살때 왜 임금이 높은데도 사람들이 집을 못살까 했는데
독립한 청년들이 높은 월세 내고 사느라 몫돈을 못모으더라구요
우리나라는
부모집에 살면서 월급 저축하고 결혼할때 전세로 시작하니
월급을 저축해서 집을 사는 구조였잖아요
월세가 안나가는 전세 제도가 집을 살수있게 하는 장점이 있었죠
반면에 전세끼고 집을 살수가 있으니
쉽게 집을 살수 있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단점도 있고요

[특히 빌라]

는 애초 월세를 받기 위한 용도에요 그러나 빌라 전체를 전세를 놓는다면 일단 의심들어가야 은행대출 이빠히 받고 전세보증금으로 최대한 맞춰 도망~ 그니까 원 빌라 가격 보다 은행대출+전세보증금으로 차익을 내고 도망 전세보증금도 부풀린거라 경매 넘어가도 은행 대출 회수도 어려워지는 사태나오니 전세보증금은 휴지되고

그러니 저 빌라가 왜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두는가 먼저 의심하고 최대한 알아보고 들어가도 들어가야 특히 전세대출을 해야하면 하지마요 전세보증금 내가 여력이 되면 들어가도 늦지 않음 굳히 대출까지하고 들어가 당하지 말고 전세보증을 휴에서 안하면 절대 들어가면 안되고

[ㅇㅇ]

전세 대출은 부작용이 더 큰거 같아요
전세금이 없어도 전세를 살수 있으니 자기 능력밖의 좋은집
새아파트를 고집하게 되고
전세가 잘나가고 전세가가 오르니 갭투자가 너무 많아지고요

[대출이]

이렇게 다양하고 촘촘하게 제공되는지 몰랐어요. 전세는 집값 상승을 전제로한 개인간 무이자 대출이죠. 집값이 주춤하거나 하락하면 전세물건 귀해지고 오른 전세금을 반전세로 일부 돌리던게 2010년대 중반 하락기였어요. 그때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80% 되고도 한참 갔었는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거의 반토막 났죠.

[그니까요]

문제는 전세금 받아서
임대인이 그돈으로 아파트 갭투자를 하니까
그게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면 그걸 해소하면 되는거지요
예를 들면 전세금 받은돈으로는 아파트(주택)구입으로는 사용할수없다.. 등등의 제한을 걸어둔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죠


지금 이런 정책이 좋다는게 아니구요

저는 예를 든것뿐이에요
그런식으로 전세제도를 보완하는게 좋은거지
전세 자체가 사라지는거.. 그거는 넘 안타깝다는거예요


왜냐면 전세 없어서 월세내고살면
사는게 너무 팍팍해지고 요

집사는거는진짜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서민들은 집 사는거 자체가
요원해지게 될 것 같다 이거죠

[지금은]

전세가가 집값의 반도 안되니 오히려 전세로 들어가는게 수요자 입장에선 좋은거 아닌가요?
대출 받아 능력보다 좋은 집 사서 사는건 되고
대출 받아 능력보다 좋은 집 전세 사는건 안돼요?
오히려 10억짜리 집 6억 대출 받고 4억 내고 사는 사람보다
10억짜리집 5억에 전세 들어가서 대출 3억 받고 내돈 2억 내고 사는 사람이 더 이득 아닌가?
취득세, 재산세 한푼 안내고

[..]

전세가 뭐가좋아요
남의집살이에.나갈때 돈 받네마네하는데
전세살돈있음 댜툴끼고 집을사야지

[ㄴ왜요]

전세 좋은데
집값보다 훨 싸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해서 8년동안 맘놓고 살수 있고, 8년 살면 헌집 될테고, 그럼 또 새집 찾아서 세금 안내고 저렴하게 살고
집값 안오를거라는데 굳이 사서 나중에 안팔리면 골치만 아프고

[전세]

대출 없을때도 전세가 있었는데 뭔 전세대출 없어지면 전세가 없어져요?
전세대출 없을때 돈없으면 다세대살고 빌라살고 했어요
그런데 전세대출 해주기 시작하니 풀대출받아 아파트로 가기시작 그러다 전세가 높아 집값이랑 갭차이가 적어지니 갑자기 갭투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거에요

[ㅇㅇ]

전세는 좋은제도죠
전세 아니었으면 돈이 술술 샜을거예요
전세 사기범은 감방서 죽어야 나오게 하고
전세대출은 없애는게 좋다고봐요

[0000]

전세는 한국만 있죠.....

[집주인]

집주인 집값을 세입자가 반이상 내주는 건데 누구한테 좋은 건가요?

전세 전세가 빌라는 2천, 아파트는 1억일때나 저축해서 전세금 올려갔지 빌라 1억에 아파트 3억 이상 하는데 누가 언제 돈 모아서 이사 다니나요

[과거]

제가 젊을 때 전세제도가 없었다면 돈을 모으지도 못했을거라고 봐요.
전세 살면서 돈을 차곡차곡 저축해서 조금 더 나은 전세로 옮기고
더더 모아서 마침내 집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제도의 수혜자였어요.

근데 애들 다 떠난 후에 우리집을 전세 주고
다른 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려는데
집 주인이 모든 연락을 끊고 내용증명도 수취거부하고 그래서
돈을 못 받게 되는지, 전세사기 아닌지 무지무지 속 끓였었어요.

그때 남편이 더 이상 전세로는 못 살겠다고 해서
할수없이 우리가 사는 집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렸네요.

그때 전세금 못 받을까봐 애탔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조여와요.

[전세]

대출은 없애고, 전세는 남겨두는 거로.
그럼 알아서 또 자리잡겠죠.

[예쁜봄날]

전세대출 없애면 전세금내려가요.
바로 내줄 수 있는 집주인은 월세로 돌릴것이고그렇지 못한 집주인들은 내려서 내놓거나 결국 매도하겠죠.

[wjstp]

전세 제도는 좋고 전세 대출은 나쁘다에 한표 더요.
그리고 전세 대출이 생겨서..막말로 사람들 눈이 높아졌어요.
목돈이 없으면 월세 살아야 하는데 월세를 비싸게 낼 수는 없으니 소형 집에서 적은 월세를 살던 신혼부부들이,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로 목돈을 빌려주니 그 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 큰집에서 전세를 살고, 집의 크기에 맞게 가전제품도 들여놓고 가구도 마련하고 씀씀이가 커지고 헤퍼졌어요. 개인적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특별히 싸게 공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세대출 이자를 싸게 준다고 그 돈 알뜰살뜰 모으는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쓰는것에 가깝던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모든건 상대적인데 은행에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려면 그 돈을 어디선가는 보전해 와야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 이자를 높게 받든가 아니면 정부에 기대야 하는데, 개인이 쓰는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이자를 왜 공공이 해결해줘야하는지 모르겠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누구나 다 좋은집 살고 싶고 신축이 좋고 아파트가 빌라보다 좋지만, 형편대로 해야하는거 아니겠어요? 자본주의란게 그런거잖아요.

[...]

전세가 뭐가 좋아요?
갭 투기꾼들 배만 불려주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잼통령께서 전세를 없앴음 합니다.
그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망령을 걷어버릴 첫걸음이예요.

[...]

전세제도 자체는 좋은데 전세대출이 문제죠.
전월세 가격 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세대출하면서 이자가 월세보다 싸네 이러면서 전세가격 폭등시키고..
월세도 전세가격따라 덩달아 오르고..
집매매가도 떠받치게 된거죠.
다세대주택들도 빌라도 한동안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전세사기까지 갔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