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첫 노동개혁은 ‘하청 임금체불 방지법’…경영계는 반발
매일경제 2025-07-02
이르면 8월 임시국회서 처리
임금체불 3년 연속 폭증
여당, 근로기준법 개정 속도
경영계 반발...“일괄 적용 무리”
임금체불액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이 하청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도 된다는 판단에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간담회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집중논의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948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후략)
-----------------
너무 좋은 정책이에요!!
좋은정책이네요222
검사인사만 어찌 하면 정말 입댈께 없네요
응원합니다
5개월간 체불 임금이 1조에 육박한다니 ㅠㅠ
일한 임금을 안주다니
썩을것들이네요
이재명정부 응원합니다
임금 체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연한 불법인데
경영계가 반발하다니 미친놈들인가?
한ㆍ미ㆍ일 체불 임금 현황ㅡ 펌
한국이 미국의 7배, 일본의 22배
그야말로 사기꾼과 도둑놈들의 소굴
https://x.com/jsh3pump_/status/1939612210520801527?s=46
미국의 7배
일본의 22배
심각하네요 진짜
체불한 사업주 징역 보내는 법 만들어지길
돈은 안주냐
양심도 없는 경영계.
임금을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노동력 사용한 댓가로 체불말고 제대로 지불하란 건데도 난리네.
뭔 양아치들인가.
임금을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노동력 사용한 댓가로 체불말고 제대로 지불하란 건데도 난리네.
뭔 양아치들인가.222222222222222222
저런 양아치들 10만원이라도 체불하면 출국금지 시키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돈이 없어서 새끼들 입에 끼니 넣어줄 걱정을 할텐데 ㅠ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6189 | kbs1 보는데 괴상해요.유튭추가 없어지기전에 보세요 7 | 어쩌다 | 2025/08/04 | 4,328 |
| 1726188 | 너가 우리 여행 데려 다녀라는 건 29 | ㅇ ㅇ | 2025/08/03 | 13,156 |
| 1726187 | 무안에 폭우가 오나봐요 2 | ... | 2025/08/03 | 3,324 |
| 1726186 | 감자, ‘이렇게’ 먹으면 치매 예방…뇌 노화 막는 비결 3 | 링크 | 2025/08/03 | 5,850 |
| 1726185 | AI가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6 | ........ | 2025/08/03 | 2,428 |
| 1726184 | 제일 깔끔한 과일이 뭘까요? 17 | 과일 중에 | 2025/08/03 | 6,265 |
| 1726183 | 대학교 때 고무호스로 맞았으면 어릴때도.... 7 | ..... | 2025/08/03 | 4,211 |
| 1726182 | GPT 가 봐준 사주 일부 3 | Cisnwn.. | 2025/08/03 | 3,138 |
| 1726181 | 딩크 같다고 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10 | .. | 2025/08/03 | 2,675 |
| 1726180 | 부끄러웠습니다. 2 | 우리의미래 | 2025/08/03 | 3,044 |
| 1726179 | 급) 인천공항에서 40 달러를 원으로 8 | 떠돌이 | 2025/08/03 | 3,036 |
| 1726178 | 일주일만에 예뻐지려면 밀가루 먹지말라고 하시던데 15 | doff | 2025/08/03 | 7,788 |
| 1726177 | AI시대가 인간을 넘어선다면 3 | … | 2025/08/03 | 1,685 |
| 1726176 | 눈밑떨림 9 | ㅇㅇ | 2025/08/03 | 1,877 |
| 1726175 | 드라마 귀궁을 보는데 | 드라마 | 2025/08/03 | 1,857 |
| 1726174 | 홍콩 여행 질문입니다 4 | ㅇㅇ | 2025/08/03 | 2,106 |
| 1726173 | 청국장 냉동보관이요 1 | ..... | 2025/08/03 | 1,619 |
| 1726172 | 러닝 할 때 복장은 어떻게 하시나요? 8 | 꽈꼬ㅏㅇ | 2025/08/03 | 2,732 |
| 1726171 | 자기말만 하는 사람 진짜 힘드네요 6 | .. | 2025/08/03 | 4,170 |
| 1726170 |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확인하러 정형외과 가도 될까요? 7 | 류마티스ㅠ | 2025/08/03 | 2,552 |
| 1726169 |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시 퇴직금 2 | ... | 2025/08/03 | 2,000 |
| 1726168 | 배가 엄청 거북할 때까지 뭐가 먹고 싶네요 4 | 뭔가 | 2025/08/03 | 2,379 |
| 1726167 | 상경하는 호남선 안에서 씁니다. 8 | .. | 2025/08/03 | 5,060 |
| 1726166 | 요즘은 군대에서 과자를 배급해준대요 7 | ... | 2025/08/03 | 3,957 |
| 1726165 | 치아때문에 충격받고 이거 어쩌나요? 5 | ㅇㅇ | 2025/08/03 | 4,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