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꽤 오래 살고 있어요
여긴 뭐 하나 수립되고 반영하는데 수년 걸리다보니
한국의 부동산관련 정책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대통령 취임이 6월 4일
6월 27일 정책 발표
당장 다음날인 28일부터 시행이라니!!!
이토록 빨리 정책을 내놓고
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게 넘 놀라워요
한편으론 이렇게 갑자기 진행되면 부작용은 없을까 싶기도하고
6억이하 거래자나, 또는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야 별 문제 없겠지만
중간에 낀 고소득자 분들은 약간 애매하겠단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암튼 추진력갑에다 바로 시행이라니 그게 참 놀랍네유
비꼬거나 적극적 지지거나 그런거 다 떠나
그냥 활자 그대로 완전 초스피드로 진행되는게 그저 놀랍습니다
이미 진행 되어 교정되었어야할 많은 부분이
윤수괴의 거부권 으로 막혔다 가
이제 정상화되어 가는 거죠
말아먹어도 말아먹어도 이리 말았을까..
평양엔 무인기 빙빙 돌리질 않나. 싸이코
푸는 것도 그렇게 쉬워요.
문재인정부에서 금리 하락기에 15억 이상 집 대출규제해서
15억 이상 대출 가능금액이 0원이었거든요.
윤석열이 23년에 그 규제를 풀었어요.
이번 6억 대출 한도도 푸는 순간 폭발이고
언제라도 안 풀 수가 없어요.
10년이나 사회에 큰 이슈였고
사회전반에 끼친악영향이 크고
원인을 진화하면 되는데 모두가 알면서도 안 했던 일을 하는데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던 상태라서 가능.
10년 동안 안 하고 미뤄뒀던 일이라 가능.
부동산공화국 오명 벗고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길이니까요.
독일 부동산은 어떤가요?
집이 주거여야지 투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7-8년 걸린거예요. 문정부때 했어야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윤정부는 뭐... 반대로 갔고요. 다 아는 건데 안하고 있었고 할 생각이 없다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거죠.
제가 여기 공관에서 일하거든요
여긴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 않고
행정안보단 법룰안이 우선되어서 절차상으로라도 저렇게 빠를 수가 없거든요
법률안 → 전문가 위원회 → 주 정부 협의 → 공청회 → 연방하원(Bundestag) 표결 → 시행 뭐 이런 식이라 기본 몇년입니다 ㅎㅎㅎㅎ
문재인정부 때 대출 규제 했어요.
9억까지는 최대40%밖에 대출 못받았고
9억 이상부터 15억 미만은 최대 20%밖에 못받았고
15억 이상은 대출 안됐어요. 0원.
그래서 15억 미만에도 대출 최대 4.8억 정도밖에 안됐어요.
그 규제 푼 사람이 윤석열이고
이번 6억 대출 규제는 23년 이전 15억 이상은 0원 이었던
대출 금액을 6억원까지는 받을 수 있게 된 거 같은데요.
반대로 말하면 그 만큼 이상한 정책들로 부동산이 이지경인거 같아요
외국에 사는 저 조차도 저 정책 때문에 집 못사는 사람들 많겠다 싶어 안타까웠는데 매불쇼에 이광수님 나오는거 보니
결국은 집값이 하락하게되니 그게 더 좋은거라 하더군요,
더 큰그림을 그리고 하는 정책인거 같아요.
땅이 있는 집도 아니고 아파트가 말도 안되게 비싼건 말이 안되는거 맞아요
이번에 제대로 잡혀서 모두들 집 때문에 마음 안 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돈 번 사람 많은건 사실입니다
외국은 그런식으로 부동산에서 돈을 못 벌거든요
사회도 변화무쌍하니까요. 직전에 미친듯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 불끄는 경우랄까요
그저 놀랍지요
변화무쌍..
독일은 세입자 1번 들어가면 거의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리고 정말 세입자 면접도 보나요? 궁금했어요 ㅎㅎ
그런 빠른 규제로 문재인이 25번 대책이라고 내 놓고는
강남 7억집이 22억 만들었죠
그런 빠른 규제로 문재인이 25번 대책이라고 내 놓고는
강남 7억집이 22억 만들었죠
10억집은 30억
지난 시간이 비정상적이었고 부동산이 사회의 암적이 존재였으니
이번에 제발 정상화되어 다음 세대도 부동산 걱정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이 주거여야지
근로 소득을 비루하게 만드는 투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나라는 부동산을 시장에 맞기는 게 맞고
우리도 그 토대를 만들어야지요.
다만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못하게 대책을 세워야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올바르게 세웠지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가 언론, 건설사와 담합해 이지경 까지 만든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아 몰랑~ 하며 너도 나도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트랙에 오르지 않으면 바보 취급하고.
또 하나 노후 대책을 부동산으로 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이제 그 부분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독일은 갭투기 없잖아요
정책을 대통령실에서는 발뺌했죠?
왜요
암튼 잘되면 다 석렬이똘마니 장관 덕분이네요. 이재명은 스스로
이미 발뺌했으니. 근데 잘되면 아마 그 공은 가로챌 듯.
석렬이 똘마니 공이라고는 절대 안하겠죠
잘못되면 석렬이똘마니가 다 책임지는 거죠. 비정상적인 정부네요.
문통은 조중동비롯 경제지 부동산카페등에서 징징거려
여론 만들면
주춤하며 눈치보며 구멍 만들어줬구요
이통은 달라요
제가 문통 초반에 이사하며 집을 못 사서 여태
무주택자 신세라 잘 아는데
사람은 좋은데 하는 일은
진짜 속 터지는 스타일이었고(문통뽑았던사람)
이통은 신속정확단호
스타일이 달라요.
문재인대통령때 12억이상 대출이 안됐었습니다. 제가 그 시기에 분양받을때 그랬었거든요
만드니 계속 새로운 정책이 쏟아지죠.
내각제인데다
지방분권도 거의 미국 수준으로 주마다 강하게 존재하고
정당마다 색도 뚜렷하고
무엇보다 위 댓글에서 언급하신 공청회 즉 컨설테이션 기간이 엄청 지난하고 빡세죠
한국도 공청회와 예고기간을 두긴 하지만
이번에 부동산정책은 대통령제 시스템의 새 리더가 등극해서 탑다운 방식의 전형을 보여줬기에 가능하다고 봐요
집이 주거여야지
근로 소득을 비루하게 만드는 투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222222222222222
한동안 집값 폭등으로 난리났었어요.
독일도 집으로 재테크 합디다.
제가 월세 살던 아파트 집주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월세 준 집이 세채..ㅎㅎㅎ
촌동네인데도 월세가 ㅎㄷㄷ
주차장도 따로 돈 내야 하고..
장마로 물이 불어나면 댐 수문 열죠?
그게 정책입니까?
그냥 메뉴얼에 따라 하면 되는 건데 그동안 안하다가 대통령이 바뀌니 일을 한거라고요.
만든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뭔가 시행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인데 한국은 그 다음날
착수한다는거에 입을 딱 벌린대요
20번 넘게 고친 문정부도 있었는데요
뭐 새삼스럽게 ㅎㅎㅎㅎㅎ
윗님이 물어보셔서…
독일은 전세가 없고 부동산 관련세가 9-11% 랍니다
100억집 사려면 10억 현금으로 세금 내야해서 사고 팔고 쉽지 않아요
아시겠지민 전세 없고 월세만 있고요
갭투자 없고 대출 투자 하시는 한국 분들은 더러 봅니다
네 그리고 집주인이 면접 봐요
1차 서류 면접 보고, 그중에 추려서 실제 면접도 본답니다
세입자는 한번 들이면 오래 사니까
집을 구할땐 집주인이 갑
나가기 전까진 세입자가 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