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정치검사들은 ‘계획’이 있다
6.3 대선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반려하며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권교체 후 온당한 정권 이양의 모습이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시다시피 심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 포기를 지시하여 윤석열을 석방시킨 사람이고, 윤석열이 제공한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사람이다. 그 이전에 그는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에 대한 최고책임자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면 사직을 하는 것이 상례(常例)일 것이다.
그리고 3대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혐의를 덮거나 수사를 뭉갰던 검사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 처분토록 지휘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정권교체 후 예상되는 감찰을 피하기 위해 정권교체 직전 사직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을 명예훼손했다는 빌미로 기자들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먼지떨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검사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행정부 인사를 노리고 수사·기소했으나 무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여러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책임졌던 검사들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폐쇄결정 사건, 다수 살인혐의 북한어부 송환 사건 등등이 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되어 민주헌정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검찰독재의 수장이었다.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된 후에는 검찰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검사들이 “우리 총장님”, “조직의 대통령님”을 위해 충견(忠犬) 역할을 자임했다. 그런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친윤정치검사 중 일부는 정권교체의 개연성이 높아지자 태세 전환했다. 지연·학연 등 연줄을 동원하여 자신은 ‘친윤’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일부는 자신은 새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치 1945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겠다고 나서는 친일파 꼴이다.
그렇지만 심우정 총장을 필두로 한 친윤정치검사들 다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버티고 있다. 이들의 마음은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두 번의 퇴짜를 맞은 업무보고에서 확인되었다. 이들은 순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수용할 생각도 추진할 생각도 없는 것이다.
정치검사로 살아온 이들은 다른 ‘계획’이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와 맞서면서 ‘스타’가 된 윤석열의 예가 있다. 향후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와 수반되는 여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저항하면서 검찰 내부와 국민의힘의 지지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런 후 징계를 받거나 쫓겨나는 모습을 만들려 할 것이다.
심우정 총장의 경우 보수 정치인이었던 아버지의 길을 걷기 위한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할 것이고, 다른 정치검사들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주진우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는 우병우의 부하였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복무한 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었다.
둘째,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의 경과 기간이 지난 후 실현된다는 점을 활용할 것이다. 즉, 지금 당장 통과되더라도 내년 6월 말 실현되며, 연말 통과되면 내년 연말 실현된다. 즉, 검찰은 최소 1년간은 현재의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다.
그러면 친윤정치검사들이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의힘이나 프로 ‘고발러’가 고발을 하면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을 포함하여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펼칠 것이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법정에 출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느닷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자들이다. 김건희의 혐의는 기필코 덮으면서, 김정숙·김혜경 두 사람을 치고 들어갔던 자들이다. 향후 세 특검에서 윤석열·김건희 포함 여러 윤석열 정권 인사를 소환하고 기소할 것인데, 친윤정치검사들은 맞불놓기 수사를 벌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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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니..
이진숙이랑 똑같네요
대단하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