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돼!" 한인 예비부모 '멘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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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영주권자의 자녀가 아니면 시민권 안 준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hpEd4SJ4mgQ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돼!" 한인 예비부모 '멘붕' 위기 (자막뉴스) / SBS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일단 시행됩니다.

 

한인들도 많이 사는 조지아주 등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출생시민권은 원래 노예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지, 제도를 악용해 이 나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관련 문의나 걱정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출생시민권이 금지될 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직]

22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 계속 유지,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건데 22개주는 계속 소송중이라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출생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거라 행정금지명령이 효력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헌법 수정을 먼저 해야겠죠.

[기레기제목]

마치 확정된듯 저런 제목... sbs답네요
내용떠나서요

[..]

단지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적 주는건
엄청나게 관대한 법이에요.
유럽국 대부분도 영주권부모가 출산해도 바로 국적 안줍니다.

미국: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얻습니다.

유럽: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부모의 국적을 따라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며, 출생지에 따른 국적 취득은 제한적입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조건 하에서 속지주의를 일부 적용하거나,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부모 중 한 명이 EU 시민이면 4년 거주 후 국적을 부여하거나,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성인이되면 국적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