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대통령 “하급심 판례도 다 공개해야”

조회수 : 2,007
작성일 : 2025-06-25 12:03:5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화와 관련한 이완규 법제처장 보고에 "판례가 어느 정도까지 제공되냐"고 물었습니다.

형이 확정되는 대법원 선고의 경우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협의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고에 이 대통령은 "하급심 판례들도 대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손쉽게 대법원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하급심 판례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미확정 판결문(1·2심) 하급심 판례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급심을 거쳐 대법원 선고까지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피해자와 변호인 측이 선례를 참고해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12821

 

IP : 125.183.xxx.16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정가
    '25.6.25 12:05 PM (211.206.xxx.191)

    출신 이재명 대통령 너무 좋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이 계속 업데이트 된면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 지죠.

  • 2. ㅇㅇ
    '25.6.25 12:09 PM (118.235.xxx.163)

    정말 필요한 정책이에요

  • 3. 잘한다
    '25.6.25 12:31 PM (211.234.xxx.98)

    이거죠!!

  • 4. ....
    '25.6.25 12:32 PM (14.56.xxx.3)

    유튜브에서 보니, 복사도 안 되고 사진도 못 찍고
    그냥 열람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연구자 등 너무나 불편해한다고.

    이런 정책 변화 너무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 5. 잘하고
    '25.6.25 12:34 PM (211.36.xxx.175)

    계십니다. 응원합니다.

  • 6. 나무
    '25.6.25 1:11 PM (147.6.xxx.21)

    하나하나 모두 바꾸어 나가되 절대 되돌리지 못하게 해 주세요.

  • 7. 그동안
    '25.6.25 1:18 PM (222.110.xxx.140)

    그동안 공개를 안했다는게 더 놀랍습니다.

    뭐 이런 사법부가 있나요?

  • 8. 그동안
    '25.6.25 1:20 PM (222.110.xxx.140)

    사진도 복사도 안되다니...공무원이 감히
    세금으로 월급주지 맙시다.

    미국 좋아하는 분들이니
    배심원제도 도입하기로 해요

  • 9. ..
    '25.6.25 2:34 PM (1.236.xxx.250)

    나라가 정상으로 바뀌는걸 실감하게 되네요
    생각했던거 보다 훨씬 디테일해서
    매일매일 뉴스보는게 신이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962 며칠전 염색약 추천 글..광고였을까요? 7 ... 2025/08/12 2,978
1728961 대딩 용돈거절 글에 화냈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2 ㅇㄱ 2025/08/12 2,243
1728960 30대 같은 50대 9 2025/08/12 5,676
1728959 호캉스 가는데 스탠다드룸, 스위트룸 9 .. 2025/08/12 2,613
1728958 주택사는데 창문열림방지 기계 좋은가요? 6 팽팽이 2025/08/12 1,905
1728957 허벅지 안쪽 1 튼튼 2025/08/12 1,682
1728956 술이랑 타이레놀 같이 먹으면? 9 ㄴㅇㄹㄴㅇㄹ.. 2025/08/12 2,452
1728955 50대 자기연민이 심해집니다. 12 슬픔 2025/08/12 5,105
1728954 신축 아파트 월세 입주 청소는 누가? 22 .... 2025/08/12 4,417
1728953 목걸이 또 있네???/보배펌 11 맞다 2025/08/12 5,659
1728952 30킬로 거리 시가 방문횟수 19 Gift 2025/08/12 3,570
1728951 젤 아이스팩을 주방에 버렸네요. 4 ㅇㅇ 2025/08/12 3,670
1728950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 담아서 투기하는 경우 많나요?? 2 ㅉㅉ 2025/08/12 2,257
1728949 검정고시 올백점이면 9 ..... 2025/08/12 2,859
1728948 집안일중에 젤로 하기싫은게 뭐에요? 38 ㄱㄴ 2025/08/12 5,723
1728947 판사 마지막 질문 "목걸이 받았냐"…김건희 &.. 5 ... 2025/08/12 5,716
1728946 허리에 좋은 단단한 토퍼 있을까요 3 허리 2025/08/12 1,860
1728945 자두는 냉장고에 넣었다 먹는 과일이 아닌가요? 6 혹시 2025/08/12 2,786
1728944 어제 아파트월세 글쓴 사람인데요 22 후기 2025/08/12 5,011
1728943 야매 레이저 시술 1 2025/08/12 1,729
1728942 카카오웹툰 곱게 자란 자식 추천이요. 5 .. 2025/08/12 2,870
1728941 한국이 딸선호 1위래요 33 뭐든 극단적.. 2025/08/12 7,184
1728940 데친문어가 너무 질겨졌는데 활용법없을까요? 15 아까비 2025/08/12 2,408
1728939 부부 둘다 깜빵 간 경우 있어요? 13 ㅇㅇ 2025/08/12 3,010
1728938 멍청한게 계속 거짓말 해 봐라. 5 ******.. 2025/08/12 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