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435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155 화순 쪽에 맛집 많을까요? 8 만다꼬 2025/06/25 783
1730154 호주주름크림 써보신분 계세요? 2 sa 2025/06/25 786
1730153 고용노동부 장관에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철도 노동자’ .. 28 지인아님 2025/06/25 1,754
1730152 친구를 냅두고 낯선 타인한테 더 친하게 다가가는 심리는 뭔가요?.. 12 심리 2025/06/25 1,889
1730151 스킨보톡스 나비존 모공에 효과있나요? 6 ... 2025/06/25 986
1730150 40대 후반되니 다들 제2의 직업을 찾네요 13 ㅇㅇ 2025/06/25 4,938
1730149 워싱소다 과탄산소다 다른가요? 4 ... 2025/06/25 1,048
1730148 계엄에 가담 부역한 육군 장교들, 군인들 찾아 기소해야합니다 6 저는 2025/06/25 1,176
1730147 섬섬옥수 네일 서비스 아세요? 7 KTX 이용.. 2025/06/25 1,214
1730146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4 2082 2025/06/25 435
1730145 尹 체포영장 발부 여부 주목…김용현도 추가 구속 기로 4 ,,,,,,.. 2025/06/25 1,084
1730144 내일배움카드로 뭐배우면좋을까요? 7 ㅇㅇ 2025/06/25 1,887
1730143 성심당이 일본에 소개됐대요 5 123 2025/06/25 2,171
1730142 주말부부인데 남편만 오면 식재료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32 ddd 2025/06/25 6,153
1730141 김민석 논문 표절 41 ... 2025/06/25 5,569
1730140 김영훈 노동부장관 후보자, 과거 '북한 3대 세습 옹호 12 .. 2025/06/25 1,658
1730139 이대통령 가장 좋은 점 하나 13 ㅇㅇ 2025/06/25 2,445
1730138 내란특검, 尹 출국금지…法,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결정 11 ,,,,,,.. 2025/06/25 2,278
1730137 양파가 20키로나 되는데 뭐하면 좋을가요 13 ..... 2025/06/25 1,234
1730136 내란특검팀, 윤석열 출국금지 15 속보 2025/06/25 2,834
1730135 요즘 푸바오 표정이 좋아보이네요 4 ... 2025/06/25 1,528
1730134 50대 세미정장 입을일이 4 .. 2025/06/25 1,432
1730133 서울 밤새 비 많이 안왔죠? 1 날씨 2025/06/25 692
1730132 저 주식에 물렸어요 … 19 어그로 2025/06/25 6,303
1730131 노인 모시고 사는 분들 존경합니다 14 .. 2025/06/25 3,839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