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차규근, 기재부 개혁!!

../.. 조회수 : 2,086
작성일 : 2025-06-10 07:15:31

기재부 개혁!!!

—————————-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대기오염·상하수도 관리 등 환경 예산을 1조원 넘게 집행하지 않았고, 취약계층과 청년지원 예산도 1조원 가량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통상적 불용’일 뿐 강제적 불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결손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복지 수요 예측에 실패해서 애초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다가 지원 대상이 많지 않아 불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예산 등에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건 ‘세수 펑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일례로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 지원 예산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둔 ‘의료급여 적립액’을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면서 의료급여 본예산 5000억원을 덜 썼다고 지적했다. 세수결손이 없었다면 애초 적립액에 손대 본예산을 불용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의료급여나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는 2023년 이전에는 불용이 거의 없었던 사업”이라며 “불용은 그 자체로 문제이지 ‘통상적·강제적 불용’이 아니란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PJJBDGejYSNnWJHmUcVHMBetn9zH...

IP : 140.248.xxx.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재부
    '25.6.10 7:20 AM (210.117.xxx.44)

    취약계층 줄돈은 없다고 문통한테 들이대더니
    윤석열한테는 넙죽넙죽 돈주던넘 아닌가요.

  • 2. ../..
    '25.6.10 7:44 AM (140.248.xxx.2)

    “ 복지 수요 예측에 실패해서 애초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다가 지원 대상이 많지 않아 불용했다”는

    거짓진술이겠지요. ㅡ.,ㅡ;:
    어디다 무어라 갖다 붙여도..

  • 3. 요기도 마피아
    '25.6.10 8:43 AM (112.157.xxx.212)

    개혁해야 해요
    능력도 없는것들이
    지들이 천상족이라 시건방 떨면서
    지듬 입맛에 맞으면 넙죽
    지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거부
    검새하고 반드시 개혁해야할 쓰레기들이라 생각합니다

  • 4. 돈이
    '25.6.10 8:50 AM (112.157.xxx.212)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몰라
    돈없다 요러다
    돈 남았다 요러고
    이런것들이 기재부에 있으니
    나라가 거의 망해가지
    독립기관이 나라지키려고 있는게 아니라
    지들 입맛대로 돈쓰려고 있는것들
    능력이나 있냐?
    능력도 없는것들이

  • 5. 맞아요
    '25.6.10 9:51 AM (210.218.xxx.86)

    기재부 카르텔
    무섭지요
    문통에겐 돈없다고 그 지랄을 하고
    윤에겐 알아서 기면서 돈 여기 저기에서 끌어다 주고

    미친것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516 정치색 다르면 정색하세요 넘어가세요? 33 ... 2025/06/11 2,410
1724515 주식 하세요 16 ㅇㅇ 2025/06/11 4,998
1724514 저녁식사 안하시는 분 계신가요? 9 오늘 2025/06/11 2,159
1724513 위내시경 팁 하나!!! 9 ... 2025/06/11 3,749
1724512 동양대는 사학 비리 없나요?최성해는 죄없나요? 9 ........ 2025/06/11 812
1724511 국회 영상기자단 입장문 - mbn 기자 사태 28 123 2025/06/11 3,791
1724510 주요국 담뱃값 현황 링크 2025/06/11 495
1724509 부동산 주식이란 결국 우상향 9 jhgff 2025/06/11 2,210
1724508 예스 24, 최악의 상황인가봐요 11 ... 2025/06/11 6,801
1724507 아가들은 정말 3 ㄱㄴ 2025/06/11 1,898
1724506 태권도를 보내니까 발차기를 많이하는데 10 .. 2025/06/11 1,889
1724505 일하다말고 이재명대통령 덕질하러 들어왔네요 4 ... 2025/06/11 1,087
1724504 무지라는 이름 4 2025/06/11 1,280
1724503 딸이 엘지멕시코법인회사에 가겠다는데 9 해외 2025/06/11 3,194
1724502 오이지가 쭈글거리지 않으면 실패한거죠? 6 오이지 2025/06/11 1,565
1724501 당근라페 이맛이 맞나요? 7 ㅠㅠㅠ 2025/06/11 1,720
1724500 상속건물 건평 보다 실거래가 낮은 경우요 000 2025/06/11 338
1724499 벤츠 e 450이상 운전하면 대부분 부자겠죠? 17 ㅇㅇㅇ 2025/06/11 3,340
1724498 40대 후반 충치 4 .... 2025/06/11 1,422
1724497 Q100사이트 접속 2 계속 안될까.. 2025/06/11 649
1724496 주식오른단 기사는 죽어도 쓰기싫어서 16 이재명덕분에.. 2025/06/11 2,999
1724495 새로운 대한민국에서의 주식투자 환경 변화 22 투자 2025/06/11 1,830
1724494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은 특검이 수사해야 9 ㅇㅇㅇ 2025/06/11 1,277
1724493 당대표가 의총 취소된 것도 모르다니..ㅋㅋㅋ 7 내란당해체 2025/06/11 3,119
1724492 의절했다가 혹 다시 만나는 분들 마음 어떻게 갈무리 하세요? 6 지나다 2025/06/1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