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개혁에 있어 당장 없애야할 독소조항

.... 조회수 : 1,697
작성일 : 2025-06-10 00:13:12

https://youtu.be/y2mkuQZCPKk?si=Pd-CsbSLjtMVuo4l

 

한겨레 티비예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김경호 변호사님이 검찰개혁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건 임명과 동시에 검찰청법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거라  하네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긁적 긁적) 

그 독소조항이 7조1인 "검사동일체의원칙" 인데

검사장 마음대로 검찰을 200명씩 이재명 대통령님께 붙이게 했던 그 조항이라 하네요. 

검사 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동일이라는 이 조항은

일선 검사가 진행하는 사건을 그냥 손쉽게 다른 검사에게 넘기고 또 다른 검사에게 승계시켜 터무니없이 가혹한 수사를 이어가게 한 초석이라 하니,  잘못도 없이 그 고초를 겪은 대통령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변호사님 특검팀에 합류했으면 싶네요

부디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잘 이루어내시길 진심 응원합니다. 

(입법은 뭐고 사법은 뭔지 찾아보는 수준인데

정말 일자무식인 제가 법 조항을 찾아보게 되다니:::

잼통 덕분에 공부합니다. 잼통 만세 ) 

 

IP : 119.192.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6.10 12:16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숩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 2. ㅇㅇㅇ
    '25.6.10 12:17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숩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네요
    모르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검찰 출신 국회의원 경계해야 해요
    민주당이라도

  • 3. ㅇㅇㅇ
    '25.6.10 12:18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네요
    모르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검찰 출신 국회의원 경계해야 해요
    민주당이라도

  • 4. 그러게요
    '25.6.10 12:29 AM (125.178.xxx.170)

    엄청난 독소조항이네요.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몰랐을까요?

    암튼, 이 분은 당적 없으니
    특검으로 활동 가능하겠어요.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공천신청 했었기에
    안 된다면서요.

  • 5. 독소조항
    '25.6.10 6:56 AM (59.7.xxx.113)

    맞네요. 검사들도 싫었겠어요

  • 6. ㅇㅇ
    '25.6.10 7:15 AM (118.235.xxx.185)

    독소조항이 7조1인 "검사동일체의원칙" ㅡ덕분에 배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262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 대출 알선 12 ... 2025/06/10 2,182
1724261 김의겸 전 의원 페북- 이정도 비서관jpg/펌 12 이랬었군요 2025/06/10 3,088
1724260 Pt쌤이 프사에 계속 정치색을 드러네요. 7 Cc 2025/06/10 2,944
1724259 딸 고민 6 ..... 2025/06/10 2,347
1724258 마트에서 도토리묵을 사왔는데 이거 한번 데쳐야해용? 4 ... 2025/06/10 1,970
1724257 고데기 추천 부탁드려요 9 똥손 2025/06/10 1,152
1724256 늘봄전담사도 리박스쿨때문에 뽑은거죠? 5 2025/06/10 970
1724255 사회복지 알바 글..ㅋㅋ 또 삭제됐네요 3 에고 2025/06/10 1,184
1724254 2050년에는 인구 50% 가 노인 ?.. 21 2050년 2025/06/10 2,838
1724253 저는 홍진경 믿어요 95 .. 2025/06/10 16,170
1724252 다시만날 조국 iptv 올라왔네요 5 vod 2025/06/10 1,119
1724251 이날씨에 해물모듬 배달 갠차늘까요? 1 기생충 2025/06/10 444
1724250 최강욱 전의원 애가 넷인데 29 oo 2025/06/10 16,192
1724249 남미국가 1 정말 2025/06/10 596
1724248 근데 유리지갑 직장인 빼고 2 근데 2025/06/10 1,023
1724247 이명박댓글부대는 당시 2 ㄱㄴ 2025/06/10 401
1724246 넷플 드라마. 광장. 굉장히 잔인하네요ㅜ 13 . . 2025/06/10 4,375
1724245 도둑 잡아서 경찰서에 인계해주고 왔는데... 5 ..... 2025/06/10 3,118
1724244 홍대 근처에서 외국인 식사 대접하기 좋은 메뉴 와 맛집 추천 부.. 12 식사 2025/06/10 965
1724243 드럼 세탁기 21 vs 24키로 5 지킴이 2025/06/10 1,073
1724242 전기 찜기(달걀삶기용) 써 보신분 ? 23 .. 2025/06/10 2,386
1724241 선별지급이든 모두지급이든 대통령님 뜻대로. 21 지나다 2025/06/10 1,957
1724240 소소한거 결정 못해서 글 올리는 사람 싫었는데 8 굽신 2025/06/10 1,724
1724239 이웃집 반려견을 테이프로, 빗자루로…CCTV 속 학대 장면 '충.. 8 미친것아닌지.. 2025/06/10 2,543
1724238 부처 출입 기자단 2 .. 2025/06/10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