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개혁에 있어 당장 없애야할 독소조항

.... 조회수 : 1,708
작성일 : 2025-06-10 00:13:12

https://youtu.be/y2mkuQZCPKk?si=Pd-CsbSLjtMVuo4l

 

한겨레 티비예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김경호 변호사님이 검찰개혁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건 임명과 동시에 검찰청법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거라  하네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긁적 긁적) 

그 독소조항이 7조1인 "검사동일체의원칙" 인데

검사장 마음대로 검찰을 200명씩 이재명 대통령님께 붙이게 했던 그 조항이라 하네요. 

검사 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동일이라는 이 조항은

일선 검사가 진행하는 사건을 그냥 손쉽게 다른 검사에게 넘기고 또 다른 검사에게 승계시켜 터무니없이 가혹한 수사를 이어가게 한 초석이라 하니,  잘못도 없이 그 고초를 겪은 대통령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변호사님 특검팀에 합류했으면 싶네요

부디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잘 이루어내시길 진심 응원합니다. 

(입법은 뭐고 사법은 뭔지 찾아보는 수준인데

정말 일자무식인 제가 법 조항을 찾아보게 되다니:::

잼통 덕분에 공부합니다. 잼통 만세 ) 

 

IP : 119.192.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6.10 12:16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숩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 2. ㅇㅇㅇ
    '25.6.10 12:17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숩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네요
    모르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검찰 출신 국회의원 경계해야 해요
    민주당이라도

  • 3. ㅇㅇㅇ
    '25.6.10 12:18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네요
    모르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검찰 출신 국회의원 경계해야 해요
    민주당이라도

  • 4. 그러게요
    '25.6.10 12:29 AM (125.178.xxx.170)

    엄청난 독소조항이네요.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몰랐을까요?

    암튼, 이 분은 당적 없으니
    특검으로 활동 가능하겠어요.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공천신청 했었기에
    안 된다면서요.

  • 5. 독소조항
    '25.6.10 6:56 AM (59.7.xxx.113)

    맞네요. 검사들도 싫었겠어요

  • 6. ㅇㅇ
    '25.6.10 7:15 AM (118.235.xxx.185)

    독소조항이 7조1인 "검사동일체의원칙" ㅡ덕분에 배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5082 “강남도 강북도 펄펄 끓는다”…서울 집값, 올 들어 최대 상승폭.. 11 .. 2025/06/13 2,295
1725081 만성염증 - 좋아질수잏는 방법이 있을까요 13 ㅡㅡ 2025/06/13 2,151
1725080 쿠팡은 해체시키는게 답이죠 29 오케이 2025/06/13 3,533
1725079 저는 탁현민 기획력도 한물 갔다고 생각했는데 (뷰티플콘서트관람).. 16 저요저요 2025/06/13 4,289
1725078 마약 백 경정님 뉴스공장 나왔어요 4 ㄱㄴ 2025/06/13 1,139
1725077 서부지법 난동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 17 ㅇㅇ 2025/06/13 2,142
1725076 오이 씨부분 활용할수 있어요? 3 . . 2025/06/13 863
1725075 18세 국민연금.자동가입 청신호.. 14 연금 2025/06/13 2,461
1725074 일상지능이 떨어져서 스스로 바보처럼 느껴질때가 많아요 3 ㅁㄶ 2025/06/13 1,301
1725073 3억짜리 대파를 발견한 원피디 3 고양이뉴스 2025/06/13 2,078
1725072 방콕가는데 경유하고 비즈 vs 직항 일반 어느걸로 갈까요?? 14 ... 2025/06/13 897
1725071 내용 삭제 6 ㅇㅇ 2025/06/13 842
1725070 참 이상하네? 왜 이해 안된다는 건지@ 4 아니 2025/06/13 1,129
1725069 감사원 직원, 실명으로 게시판에 '지휘부 총사퇴' 촉구 11 2025/06/13 2,696
1725068 세월호 수사 이끌고, 노무현 측근 기소...'내란 특검' 조은석.. 6 ㅇㅇ 2025/06/13 1,714
1725067 아이가 너무 귀여운데 언제까지 귀여울까요 27 .. 2025/06/13 2,993
1725066 혼자 사시는 시어머님이 25 며느리 2025/06/13 6,343
1725065 6/13(금)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5/06/13 586
1725064 헬스 2주 하고 미인 된 이야기 10 운동 2025/06/13 3,144
1725063 대통령실, ‘차명 부동산’ 알고도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했다 19 .. 2025/06/13 3,197
1725062 왜 매번 이런 말을 1 매번얍 2025/06/13 512
1725061 고등학생이 비영리단체도 만들고 13 이미 2025/06/13 1,569
1725060 이재명 정부 출범에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청신호 2 뭐임 2025/06/13 982
1725059 참기름 기내에 갖고 탈수있나요? 16 모모 2025/06/13 2,021
1725058 안면홍조 생겼어요.갱년기 증상이겠죠? 5 ㅇㅇ 2025/06/13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