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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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https://m.news.nate.com/view/20250604n32481?issue_sq=11000

 

민주당 잘한다.

내란당이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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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https://m.news.nate.com/view/20250604n32481?issue_sq=11000

[..........]

잘한다!!

[당연한수순]

응원 지지합니다!!!

[잘한다]

잘한다잘한다잘한다~~

[속~션~]

속전속결 속이 션~합니다

[...]

응원합니다.
와 첫 날부터~~~ ㅎㅎ

[우와]

민주당 효능감 쩌네요~

[최고]

굿굿굿

[보고]

더 늘리죠
모자란다고 난리래면서
너무 적게 늘려준거 아닙니까?

[잘하는짓맞어]

입법부가 할건 해야죠.

[응원합니다]

30명 ㅋㅋㅋ 더 늘려도 좋타 ㅎㅎ

[부디]

늘 국민생각하는 대통령 되어주길
바랍니다..
점점 더 좋은사람,멋진사람 되시길
기도합니다..

[..]

겨우 16명 증원,
아쉽네요.
대법원 판결 몇년씩 기다리는게 대부분이라는데
겨우 16명 늘려서 해결이 되려나요?

[....]

설레네요. 첫날부터 이 효능감!
주식시장 정상화도 시급합니다! 주가조작범은 종신형!

[풉 106.102]

그러게 투표 잘하지….
이재명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 하고픈대로 다 하셩.


25.6.4 4:57 PM (106.102.xxx.156)
잘 하는 짓이다
차곡차곡 스탯 쌓아라
윤석열보다 더한 쓰레기

[...]

베네수엘라 차베스 저리가라네요

[..]

저위에 백광현은 이낙연파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군요

[...]

결국 이재명 방탄법이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이구나

[적어요]

100명은 되어야죠

[100명]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신납니다.
오늘부터 변화된 우리나라.
대통령님 하고 싶은거 정말 다 해주세요

[ㅋㅋ]

ㄴ에휴 잘하는건 칭찬해주시고요.

[..]

알지도 못하면서 베네수엘라 타령 ㅋㅋ
무식한 댓글좀 그만 달길 ㅋ

[최고!!]

100명까지 늘려주세요!!
민주당 속시원하다!!

[ㅇㅇ]

위에 불안해 하는 분들...

추가 임명되는 대법관들이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승진 대기중인 법관들일테고,, 대부분 진보 보다는 보수에요.

대법원 사건이 워낙 적체되어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고,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든 사항입니다.

이건 진보보수를 떠나 해야했던 일이니 걱정마세요.

[...]

임기 첫날 이재명 방탄법 ㅋㅋㅋㅋ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대법관을 20 -> 32명으로 늘었어요
이재명은 14 -> 30 으로 늘리네요?
차베스보다 더하네요

[.....]

드디어 새나라.
아주 좋아요.

[ㅎㅎㅎ]

내란견들 부들부들

211.234신고완료

[잘한다]

민주당
우리는 일잘하는 대통을 원한다

[사이다]

베네수엘라, 방탄타령그만
독일131명
선진국들 대법관 숫자100명 넘음
경제규모 영국과비슷 이미 선진국 반열
그토록 후진국에 비유하는 이유는
선진국이 되는게 싫어하는 일본의 힘세력 ㅋ

[..]

차베스 들먹이는 무식이, 댓글좀 그만 달아요.

[...]

지난 몇달 내내 내란 타령하더니
정작 제일 먼저 하는게 이재명 방탄법인거예요? ㅎㅎㅎㅎ
투명하다 투명해

[사건검토시간부족]

서울대법대출신편중 구성원 다양화 해야 사법불신 끝내야 할 때입니다.

[ㅇㅇ]

일도 많다면서 16명밖에 안늘려주다니
뭐하는겁니까
대법관들 16명 늘려줘봤자 사건기록 안읽어요
100명 정도는 해야 사건기록 분석하고
판결문 쓰죠

[..]

솔직히 16명 증원은 너무 모자라보여요.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처럼 백명이상으로 늘려야해요

[…]

100명은 돼야 선진국이죠
독일처럼 갑시다

[...]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그 수장이 재판중인데 대법관 늘렸어요?
이재명은 지금 재판이 5개잖아요!

[평화]

투표 할 맛 난다!
잘한다.
우리가 원한 미래

[놀멍쉬멍]

https://m.mk.co.kr/amp/4698908

이미 한나라당이 여당 시절이었던 2010년에도 한나라당도 대법관 늘리려고 했고요

https://www.lawtimes.co.kr/news/181690

2022년 대법원의 증원 검토 기사도 있어요.

1심 2심 법리판단만 하는거라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재판결과 빨리 받기위해 증원하는건데 무슨 말도 안되는 방탄법 운운 소리를.

[..]

이재명 재판중인거과 대법관 늘리는건 아무 상관 없는 일인데
무식한 댓글 좀 그만 쓰길.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재판 지체가 줄고 대법관의 엄무 부담이 줄어
더 빨리 정확한 판결이 가능해지는거지
유죄가 무죄, 무죄가 유죄 되는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