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정부, 시급한 두 가지!! 국힘 극렬반대 예상

... 조회수 : 3,445
작성일 : 2025-06-04 15:13:45

한양대 법전원 박찬운 교수님의
이재명 정부가 처리해야할 긴요한 일 두 가지.

ㅡㅡㅡ
두 가지만 바란다.
.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바로 제거해야 한다. 다섯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들 사건에 대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어 공판이 정지되어야 한다. 이것을 각각의 재판부의 해석에 맡길 수 없다. 통일적 해결을 위해선 입법적 수단 밖에는 없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다만 나는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음)이 제출되었으니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

또 하나는 조국 전 대표를 즉시 사면해야 한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새로운 정부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있다. 그것을 위해선 그의 정치적 복귀가 필요하다.
.

이 두 사안의 추진은 국힘 쪽의 극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기 초기에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국정불안은 심각해 질 것이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

이 두 사안은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긴요한 일이다.

IP : 106.102.xxx.17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ㄴㄹㅇ
    '25.6.4 3:16 PM (220.93.xxx.79)

    어차피 욕먹고 반대심할일들은 첫빠따로 해버리는게 인지상정!
    뭘해도 응원할테니 두려워하지말고 빠르게 진행시켜버리길.
    조국님이 돌아오면 정말 볼만하겠네요

  • 2. 찬성합니다
    '25.6.4 3:17 PM (59.6.xxx.211)

    꼭 꼭 꼭

  • 3. 대찬성
    '25.6.4 3:21 PM (211.36.xxx.39)

    허나 입벌구 이재명은 절대 안하죠..
    특히 조국 인기가 본인보다 많은거 예전부터 싫어해서 집권 초기에 절대 해줄리는 없죠..바랄걸 바라세요-.-

  • 4. .,.,...
    '25.6.4 3:22 PM (59.10.xxx.175)

    찬성해요 계속 사법리스크 운운하며 발목잡힐순없어요 싹 정리하고 빨리 조국대표랑 같이 정치해주세요

  • 5. 조국대표
    '25.6.4 3:22 PM (112.133.xxx.101)

    야당 당대표로 나타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 거대여당, 야당 당수 조국.
    좋네요.

  • 6. ...
    '25.6.4 3:25 PM (2.75.xxx.163)

    그래서 법무부 차관을 빨리 임명하고
    헌재재판관도 빨리 임명해야함

  • 7. ㅇㅇ
    '25.6.4 3:25 PM (118.235.xxx.60)

    좋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조국대표 사면복권 당연히 해야죠

  • 8. ㅇㅇ
    '25.6.4 3:26 PM (211.235.xxx.230)

    맞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바라는거 두가지!!

  • 9. 돼지토끼
    '25.6.4 3:28 PM (211.184.xxx.199)

    조국 대표님 즉시 사면
    조국혁신당이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부탁드립니다.

  • 10. 고고
    '25.6.4 3:31 PM (114.205.xxx.212)

    8월에 조국을 꼭 사면해줘야 합니다. 많은 인재가 힘을 모아 초기 집권 시기에 개혁을 휘몰아쳐서 해야 하고 검찰 개혁에 조국이 꼭 함께 했으면 해요. 조국혁신당이 큰 역할 해줬으니 답을 주겠죠

  • 11. ...
    '25.6.4 3:33 PM (211.234.xxx.71)

    죄 지었으면 벌받아야지
    뭔 사법리스크 제거인가요?
    이재명만 혼자 법 위에 있나요?

  • 12. 생각만해도 좋다
    '25.6.4 3:35 PM (112.133.xxx.101)

    조국 당대표가 박은정 의원과 함께 썩어빠진 검찰 개혁하면... 진짜 정치적으로 봐주고 자시고 없이 잔뿌리 실뿌리까지 정리되게.

  • 13. 은혜를 모르면
    '25.6.4 3:37 PM (39.123.xxx.24)

    금수보다 못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에게 지분을 확실히 챙겨주길 바람

  • 14. 211
    '25.6.4 3:39 PM (210.217.xxx.122)

    조국 감방보낸게 이재명 이냐??
    여기저기 똥 싸지르고 다니는 리박이냐?

  • 15. . . .
    '25.6.4 3:43 PM (106.102.xxx.177)

    6월중 사면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아요ㅜㅜ

  • 16. 210
    '25.6.4 3:49 PM (211.36.xxx.39)

    팩트 말하니까 부르르르^^

  • 17. 푸하하
    '25.6.4 3:59 PM (223.38.xxx.56)

    뭐눈엔 뭐만 보인다고
    조국인기 많은거 싫어한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8. 동의
    '25.6.4 4:03 PM (211.235.xxx.217)

    내란 외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명태균 특검 신속하게 처리
    이재명 대통령 모든 공판 정지 신속히 처리
    조국 특별 사면 신속히 처리

    24 총선때 검찰독재타도를 외친 조국의 등장이 없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이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힘이 가장 막강할때 우리 시민들의 용기 있는 장수를 구해 주시길~~ 조국 대표를 가둔 문은 스르르 열리고 조국은 힘차게 감옥문을 걸어 나오며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갇히는것을 보는것 국민이 원하는 바 입니다
    대한 국민은 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012 백만년만에 신안섬 여행갑니다.팁 좀 주세요. 2 여행 2025/06/06 804
1708011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 서명운동 22 김태효 2025/06/06 1,314
1708010 오늘은 조기를 다는 거죠? 6 국기 2025/06/06 918
1708009 미국이 그렇게 중요하면 16 뼈때리는 글.. 2025/06/06 1,502
1708008 안락사를 가장 많이 허용하는 나라는 스위스가 아니라.. 13 2025/06/06 2,923
1708007 면역력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 9 유튜브 2025/06/06 5,444
1708006 한쪽이 떨어진 걸이대.. 2 2025/06/06 623
1708005 알바비가 안들어왔는데요 6 원글이 2025/06/06 1,575
1708004 25만원, 트럼프전화 글 저는 패스합니다 6 ... 2025/06/06 791
1708003 글로벌시대에 강대국 첫째 조건은 인구빨인데 ㅇㅇ 2025/06/06 459
1708002 대선 끝났는데 게시판이 8 ... 2025/06/06 1,167
1708001 내란범들 재판은 생중계 해야합니다. 18 ㅇㅇ 2025/06/06 820
1708000 “축하도 통화도 없다”.. 트럼프의 침묵, 이재명 외교에 경고 .. 24 .. 2025/06/06 3,335
1707999 오늘 현충일 행사 준비할사람도 없지않나요?? 1 ㄱㄴ 2025/06/06 958
1707998 동네 아이 대학 어디 갔냐고 집요하게 물었던 나, 진짜 25 과거의나밉다.. 2025/06/06 4,947
1707997 오늘부터 이재명 지지함 8 지겹다 2025/06/06 1,945
1707996 글파고 밑에 댓글달고 1 ㄱㄴ 2025/06/06 336
1707995 식민지 DNA를 못 벗어나고 강대국에 인정받으려고 발악하는 꼴이.. 15 ㅇㅇ 2025/06/06 964
1707994 자영업 해보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3 47세 2025/06/06 1,128
1707993 둘리네랑 닮은꼴 정치인 ㅋㅋㅋ 8 ㅇㅇ 2025/06/06 1,319
1707992 이재명 대통령, 입에 쫙쫙 붙네요 3 입원중 2025/06/06 657
1707991 연애 많이 해보신 분 계신가요 9 2025/06/06 1,591
1707990 누구라도 좋으니 저 위로 좀 해주세요! 16 지금은 이재.. 2025/06/06 2,389
1707989 자다가 더워서 깼네요 3 ..... 2025/06/06 1,035
1707988 몌리츠 간병인 보험 3 ... 2025/06/06 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