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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두 얼굴

82회원 조회수 : 1,067
작성일 : 2025-05-20 21:17:27

아래는 양승태코트 사법농단이 일어났던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탄희가 내부고발하고 자신이 가진 판사라는 직함과 명예 다 던지고 나와서 사법부개혁을 외쳤는데 세상은 조금도 안바뀌었죠?

 

 

ㅡㅡㅡ

한번 권력화된 사법부는 끊임없이 권력을 재생산해낸다. 대법원장부터 심의관까지 이어지는 위계질서는 판사들은 물론이고 재판마저 타락시킨다. 대법원장 한 사람의 사법철학이 판사 3천 명 모두의 사법철학이 된다. 우리는 어떤 법정에 들어가도 대법원장의 재판을 받게 된다. 판결문에 판사 ○○○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대법원장 △△△의 영혼이 들어간 판결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헌법의 정신은 무너진다.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맞부딪혀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사라진다.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위해 행정관료로 일해본 판사들은 이른바 ‘행정처 마인드’를 이식받는다. 윗분들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며 정세 분석을 해온 판사들이 과연 법률과 양심만으로 재판할 수 있을까? ‘행정처 심의관 스위치’를 끄고 다시 ‘판사 스위치’를 켜면 이전의 경험들을 ‘디가우징(degaussing)’ 하고, 재판에 전념할 수 있을까? 행정처에서 정치적 유불리와 인사상 이익·불이익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판사들이 과연 그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법원행정처에 다녀온 판사들의 재판을 불신한다. 양승태 코트의 행정처나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법관들을 ‘양승태 키즈(kids)’라고 부르지 않는가. 시민들은 집단지성의 무서운 직관으로 사법권력의 문제점을 꿰뚫어보고 있다.

 

 

IP : 118.235.xxx.2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0 9:25 PM (211.197.xxx.61) - 삭제된댓글

    진짜 웃기는건 판사도 공무원이구만..? 지들이 무슨 왕족인줄 아는지...
    솔직이 말해서 ai로 재판 해도 될거 같은데...?
    판사들이 우리 서민들 삶에 무슨 도움이 되요...?
    김학의 재판한 판사 생각이..? 법이 고무줄도 아니고 사람마다 달라...진짜 웃겨요...

  • 2. 이번에 바꿉시다
    '25.5.20 9:34 PM (66.169.xxx.199)

    대한민국 진짜 범죄자들은 판사, 검사들이었어요.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며, 지들끼리 카르텔, 무죄, 무혐의!

    룸빵돌이 지귀연 보호하며 감싸는 짓거릴 보니,
    법원은 자정작용도 안 되는 쓰레기 집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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