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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보상금 10억 거절 거짓이었네요

ㅇㅇ 조회수 : 2,293
작성일 : 2025-05-17 09:26:10
팩트체크]김문수,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수령 거부했다?

 

생활지원금 지급 규모는 구금일수에 기준중위소득을 곱해서 산정된다. 구속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많아지지만, 법령상 5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2000~2007년 사이에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생활지원금 5천만 원이다.

국회의원·도지사 재직 중이어서 5천만 원 수령도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이상의 조건들을 따져볼 필요 없이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예외 조항 때문이다.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규정돼 있다. ▲보상 신청자의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이 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보상 신청을 받은 2000~2007년은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1996~2006년)과 도지사(2006~2014년)를 잇달아 역임하고 있던 기간이다. 설령 보상 신청을 했어도 당시 5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때라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 후보의 민주화운동 이력에 따른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이마저도 신청 기간에 고위공직자 신분이어서 받을 수가 없었다.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문수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보상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주변에 일부 언급한 것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50517090004814

 

 

청렴타령하더니 뻥쟁이었구만요.

 

IP : 117.111.xxx.2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17 9:29 AM (112.169.xxx.195)

    달랑 하나 내세웠는데 그것도 뻥이었네.
    어쩐지 길거리 태극기 모금 다닐때 알아봤다

  • 2. ㅇㅇ
    '25.5.17 9:31 AM (112.154.xxx.18)

    저도 좀 이상했어요.

  • 3. ㅇㅇ
    '25.5.17 9:32 AM (118.219.xxx.214)

    국짐당 인간들은 구라와 조작이 일상

  • 4. 애초
    '25.5.17 9:38 AM (76.168.xxx.21)

    믿지도 않았음.ㅋㅋㅋ
    청렴한 인간이 소방헬기를 수십번씩 타고다니며
    기자회견이며 지 일보러 다니겠어요?
    소방헬기가 뭔 바람으로 간.. 한번 뜨면 돈이 얼만데

  • 5. ㄱㄴ
    '25.5.17 9:44 AM (210.217.xxx.122)

    얼마나 거짓말로 포장하는지
    뒤로는 사법부개검과 결탁해서
    지들 죄는 무죄주고
    정적제거해서
    천년만년 해먹으려고 매국노들이
    김구니 독립운동가 애국자들
    다 암살 지금 이재명도 죽이려했자나요
    지금이 딱 해방시절의 그때와 다르지 않아요

  • 6. 동글동글
    '25.5.17 9:44 AM (211.177.xxx.3)

    청렴 강조하더니 완전 거짓말쟁이구만
    유투브 슈퍼챗 1억넘게 받아챙겨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더니
    김문수도 권력,돈욕심 가득하구나.

  • 7. ..
    '25.5.17 10:04 AM (182.220.xxx.5) - 삭제된댓글

    장기표님 기사예요.
    김문수도 유사힌 경우입니다.
    투옥 수배 기간은 좀 더 짧으니 액수는 좀 더 적겠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9225

  • 8. ㅇㅇ
    '25.5.17 10:09 AM (218.147.xxx.93)

    정치인이 유튜브에서 수퍼챗 1억7천만원인가 챙겨먹을때부터
    뭐 저런 인간 이 다있나했는데
    청렴 어쩌고 민주운동 어쩌고 할때부터 알아봤음.

    입만 벌리면 구라질이 일상인
    입벌구 세력에서 무슴 청렴 타령 ㅉㅉ

  • 9. ...
    '25.5.17 10:11 AM (106.101.xxx.44) - 삭제된댓글

    김문수 말도 다 믿지는 않지만 하필 팩트체크 한 곳이 뉴스타파ㅎㅎㅎ
    가짜뉴스의 산실이면서 지들이 뭐라고 팩트체크ㅋㅋㅋㅋ

  • 10. 팩트체크도 안하고
    '25.5.17 10:29 AM (211.235.xxx.170)

    청렴 띄우더니

  • 11. 106은
    '25.5.17 10:30 AM (125.132.xxx.178)

    106은 진짜 이상한 극우 유튜브 동영상이나 찌라시만 보나봐요?
    가짜뉴스 산실이 왜 소송만 하면 백번백승하고 있을까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12.
    '25.5.17 11:14 AM (223.39.xxx.120)

    10억부터가 엥? 스러웠죠.
    5천인데 받으려고신청했답니다.
    안 받은것도 아니고 못받은거.
    미담주작 추합니다.

    청렴프레임ㅋㅋ
    톡 다돌렸습니다
    그짓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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