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력보니 2019년 국회 난입및 해산명령 불응으로 벌금 300만원 받은게있던데 어떻게 대선출마권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1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므로 이재명 후보 재판도 조희대가 그 난리친걸로 아는데요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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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잘문이요 조회수 : 413
작성일 : 2025-05-12 11:42:12
IP : 210.18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바법
'25.5.12 12:02 PM (122.34.xxx.61)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국회법이나 선거법이면 100만원 이상 벙금시 피선거권 박탈인데
김문수 저 건은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받은거네요.2. 김문수
'25.5.12 12:03 PM (210.182.xxx.126)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3. 이뻐
'25.5.12 12:28 PM (118.235.xxx.248)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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