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몰라서..
정경심은 검찰이(?)구속하자마자
내내 감옥에 있었던거 같은데
내란이 지방표창장보다
질이 가벼운가??
법을 잘몰라서..
정경심은 검찰이(?)구속하자마자
내내 감옥에 있었던거 같은데
내란이 지방표창장보다
질이 가벼운가??
지귀연이라는 판사가
법 해석을 엉뚱하게 법과 다르게 잘못 적용해서 ( 날짜인데 시간으로, 근데 시간으로 계산해도 틀린 계산이었다고 함)
풀어줬고 검찰이 항소를 안 했어요.
윤석열과 친한 법조인들이 일부러 봐준거라고 의심돼요.
이제 감옥 안들어가요???
내란 재판 유죄 나오면 구속 될텐데
1심 판사가 위에 봐준 지귀연이라 언제 끝날지, 또 얼마나 봐줄지 알수가 없어요.
저놈들.... 진짜 다 끌어 내려야
이게 법이냐?
지들은 무엇을 해도 안 잡히고 도망갈수 있고
힘없으면 백원도 징역사는... ㅆㅂ
조희대도 그렇고
지귀연도 그렇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살펴야하는 사법부의
원칙을 싸그리 뭉개고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거 보면서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부 개혁도 절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권 바뀌기 전엔 계속 저러고 풀어놔줄듯
윤석열 조희대 지귀연 이미 한배 탄거 아닌가요.
오셨나요?
지귀연이 풀어줬어요 시간 계산으로
대한민국에선 표차장이 가장 중죄
저기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시골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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