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특검·청문회’ 사법부 융단폭격…‘삼권분립’ 초유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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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대한 ‘정치 법원’ 규탄, 공세 이어져
정치권 도 넘는 사법 압박 우려하는 목소리도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원리인 ‘삼권분립’이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거대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이후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규탄과 공세가 이어지면서다.

법조계에서는 물론 대학가에선 ‘삼권분립 흔들기를 멈추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510154514648

 

[별]

삼권분립을 먼저 깬 게 누군데 별소리를 다하네요.
사법부가 정치 개입 그만하라는 거잖아요.

[조희대]

하는 짓 보고도 이딴소리 하고 싶을까?

뇌가 없어~~

[..]

멈추긴
이 기회에 바로 잡아야지
멈추지 말고 개혁하라
사회 극소수의 의견은 퍼오지마라

[조희대 탄핵!]

희대에 없을 치욕적 사법부의 난.

[니가먼저했다]

삼권분립 깬 것은
검찰 사법부가 먼저.

[ㅈㄹㅇㅂ]

사법부가 먼저 삼권분립 위반했거든?

[..]

창을 들고 덤비는데 방패로 막아야지
그냥 당하라굽쇼?

[안사요]

삼권분리 근간을 흔들고 튀어나와 선거에 개입한게 어느쪽인지 잊은건가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수사하고 밝혀내야함

[ㅇㅇ]

그러게 사법부에서 정치 개입하랬나요? 사법부 보기엔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니?

[동글동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참나]

이게 왜 삼권분립 위기라는 것인지?
권력을 3개로 쪼개서 한놈이 헛지거리 하면 견제해서 반쯤 죽여놓아야 다음부터 정상적인 사법권 행사할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건데. 언제 국회가 사법권 뺏어온다고 말했습니까? 사법기능 계엄사로 옮기겠다고 한놈이 윤석열이었고 그걸 심야회의를 통해 논의했던 놈이 조희대였는데 뭔놈의 봉창두들기는 소리를 하나요?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이 짬짬이로 개판 오분전 되었는데 국민 주권을 가장 근접하게 행사하는 입법권력이 살아있어서 천만다행이구만. 무식한 것들은 아가리 좀 닥치게 하는 법 좀 만들어야 언론에서 저런 헛소리 안할텐데요.

[견제 견제 견제]

라고 한단다
사법부가 쓰레기짓 하면
국회가 제어해야 함

희대 쓰레기같은 짓거리 한 대법원
은 대가를 치뤄야 함

애먼 대학생들 괴롭히지 말고!!

[사법부가]

도는 훨씬 전부터 넘었죠

[203]

저짝들은 매번 상대에게 덮어쒸우기 밖에 모름...이젠 안속음 ...그짝 지지자한테나 통하지

[당연히]

견제되어야죠,
도넘는 압박?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네요.
도가 아니라 선을 세게 넘어버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당해야 하는 사유 아닌가요?

[222222222]

그러게 사법부에서 정치 개입하랬나요? 사법부 보기엔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니?

[ㅇㅇ]

삼권분립 흔들기는 조희대가 했음 그걸 물어보려고 부르는거니 삼권분립 다시 세우기임

[법조카르텔]

김과장+사법적폐+검찰

법조 카르텔이 삼권분립을 논해? 웃기고 자빠졌네.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 무혐의, 서로서로 덮어주며 법위에 군림하고,
정치에 개입해서, 지들이 원하는 대통령 찍으라고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사법적폐들!
삼권분립은 너네가 침탈한거지! 쓰레기들.

[니들이]

자초한 일 아니니? 권력에 부역하면서 국민을 발아래 놓고 다스리려고 했던게 삼권분립 지랄이네. 껍데기를 벗겨도 시원찮을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