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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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이 결정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9122400004?site=emergency    

 

 

전국 3000명 부장판사 중 조희대 사퇴하라고 쓴 판사는 4명

 

김주옥 "조희대, 이재명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 

노행남 "절대다수 판사 침묵 현실 너무 기괴" 

송경근 "우리의 재판권, 국민으로부터 위임"

김도균 "편향적 재판의 이례적 반복 심각"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8

 

 

 

[어머]

오늘 열린게 아니었군요

[이재명이다]

범죄인 한 사람을 감싸기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진짜 내란’이다.

[모든]

판사가 저렇게 정치적이고 오만하고 국민 무시하진 않겠지만
제대로 된 판사 수가 턱없이 적은건 맞나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고 황당한 재판들을 받아왔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