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507142522234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 뒤로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현직 부장판사는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사퇴로 끝나선 안되고
새정부 들어서면 이 사안도 특검해서 사법카르텔 싹 다 까발려야 합니다.
구속 수사 후 깜빵에 쳐 넣어야죠
위법 져지른 판사는 무슨 성역인가요
달콤한 특검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았어요
10명 대부분이 죄다 쓰레기 대법관이란게 정말 화가 나요
800원 사용한 운전기사에겐 엄벌을 내리고 몇십억을 횡령한 사람은 무죄때리고
미성년자 강간범을 무죄때리고, 김학의 무죄때리고 이것들이 인두껍을 쓴 짐승이지 인간인가요?
이젠 대법관했었다 하면 존경은 개나 주라고 할래요
수사도 받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6966 | 김문수 뚫고 나가면 호감도 상승할듯 6 | 혹시 | 2025/05/10 | 2,909 |
| 1696965 |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거 같네요 6 | 공직선거법 | 2025/05/10 | 3,643 |
| 1696964 | 전화는 이제 예의없고 무례하게 느껴져요 12 | .... | 2025/05/10 | 6,917 |
| 1696963 | 침대 매트 뒷면 미끄럽방지 | ... | 2025/05/10 | 840 |
| 1696962 | 오이가 열 내려주는 효과가 있나요 7 | 오이 | 2025/05/10 | 1,848 |
| 1696961 | 저는 여행가면 꼭 하루 한끼는 한식이나 중식 일식 베트남식 등 .. 14 | ㅇㅇ | 2025/05/10 | 3,043 |
| 1696960 | 요리고수님들~~ 도와 주세요~^^ 12 | 딸기줌마 | 2025/05/10 | 2,784 |
| 1696959 | 건조기 정말 저만 없나요 48 | 가전 | 2025/05/10 | 8,188 |
| 1696958 | 중간에 82 사진있어요 9 | 보시요 | 2025/05/10 | 1,885 |
| 1696957 | 제가 이상한 건지 좀 봐주세요 15 | 말랑말랑 | 2025/05/10 | 4,288 |
| 1696956 | 첫해외여행준비 실수만발 8 | 부라나다 | 2025/05/10 | 2,661 |
| 1696955 | 너무무서워 2 | 세계 | 2025/05/10 | 2,734 |
| 1696954 | 고양이 발톱 잘라야하는데 입질하려고 해요 10 | .. | 2025/05/10 | 2,104 |
| 1696953 | 차은우 몰랐어요 12 | ㆍ | 2025/05/10 | 9,306 |
| 1696952 | 아파트 살이 어떠신가요 19 | oo | 2025/05/10 | 5,033 |
| 1696951 | 최은순이나 국짐이나 본인들 마음대로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들... 1 | ******.. | 2025/05/10 | 1,114 |
| 1696950 | 질정 6개 처방 받아서.. 8 | ㅁㅊ | 2025/05/10 | 2,906 |
| 1696949 | 미국에 갈때 밑반찬류 가지고 가도 되나요? 14 | 베베 | 2025/05/10 | 3,255 |
| 1696948 | 옻순을 테스트 삼아 먹어봤어요 7 | 오호 | 2025/05/10 | 2,062 |
| 1696947 | 드라마 5 | 며느리 | 2025/05/10 | 1,523 |
| 1696946 | 한덕수보다 더 공포스러운게 있어요 6 | 으으 | 2025/05/10 | 5,126 |
| 1696945 | 블랙씨드 오일이 좋나요?? 9 | ㄱㄴ | 2025/05/10 | 1,011 |
| 1696944 | 실수로 비닐을 갈아 마셨어요ㅜㅜㅠ 5 | ㅇ | 2025/05/10 | 5,315 |
| 1696943 | 많이 걸으면 허리가 아픈데 이유가 뭘까요? 7 | .. | 2025/05/10 | 3,204 |
| 1696942 | 김문수-한덕수 측, 단일화 실무 협상 또 결렬 9 | /// | 2025/05/10 | 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