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지금까지 판결 파묘한거 읽어보니 전혀 상식적이지 않네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일반인들이 법원 갈일이 그닥 없어서 관심있게 보지 않았지만 인생사 모르는 일..살면서 법원 갈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법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판사 마음대로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조희대와 같은 판사같지도 않은(지귀연도 포함) 상식에 맞지 않은 판결 했을 때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새정부에서는 마련되길 바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은 상식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던데...
잼 조회수 : 545
작성일 : 2025-05-07 17:21:59
IP : 182.216.xxx.3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6077 | 나경원 '김문수, 대승적 양보 필요' 10 | ... | 2025/05/07 | 3,355 |
| 1696076 | 윤...손 앞으로 책상잡고 말할때.. 1 | ..... | 2025/05/07 | 2,653 |
| 1696075 | 헤어라인 염색만 가능한가요? 3 | .. | 2025/05/07 | 1,350 |
| 1696074 | 국힘당은 왜 탄핵대통령에 대한 공식사과 안하나요 8 | 탄핵명당국힘.. | 2025/05/07 | 1,319 |
| 1696073 | 모둠순대 회동 결과 예측해봅니다. 맞았네요!!! 2 | ,,,, | 2025/05/07 | 1,947 |
| 1696072 | 새정부 들어서면 권성동.권영세 안볼수 있나요? 3 | ㄴㄱ | 2025/05/07 | 1,381 |
| 1696071 | 오랜만에 신라면에 계란넣어 끓여먹었는데 3 | ... | 2025/05/07 | 2,733 |
| 1696070 | 향기의 공해 속에 사는 것 같아요 20 | 향기의습격 | 2025/05/07 | 4,190 |
| 1696069 | 알바들은 집요하고 지능적이에요 5 | ... | 2025/05/07 | 1,048 |
| 1696068 | 선관위 하는 짓 7 | 안심못해요 .. | 2025/05/07 | 1,675 |
| 1696067 | 타이레놀로 안듣는 두통 16 | ... | 2025/05/07 | 2,862 |
| 1696066 | 바다의 기능은 끝난 거죠.." 충격적인 제주 바다의 모.. 11 | ㅇ | 2025/05/07 | 5,284 |
| 1696065 | skt 알뜰폰 유심 받았는데요… 4 | 유심 | 2025/05/07 | 2,866 |
| 1696064 | 우여곡절 끝에 이직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15 | dndu | 2025/05/07 | 4,309 |
| 1696063 | 윤석열이나 김문수나 2 | 포비 | 2025/05/07 | 905 |
| 1696062 | 알뜰폰 무제한요금 쓰시는 분들께 여쭤요 5 | 답변좀 | 2025/05/07 | 1,575 |
| 1696061 | 엉덩이에 뾰루지 15 | 뾰루지 | 2025/05/07 | 2,189 |
| 1696060 | 권성동, 이재명 공판연기에 “이제 희망은 우리 국힘뿐” 10 | ,,, | 2025/05/07 | 3,252 |
| 1696059 | JTBC 오대영라이브 1 | 궁금해요 | 2025/05/07 | 1,794 |
| 1696058 | 백광현 기자회견 12 | ㄷㄷ | 2025/05/07 | 4,060 |
| 1696057 | 갤럭시탭 문의 5 | .. | 2025/05/07 | 995 |
| 1696056 | 치과치료 받아야 하는데 대학병원은 많이 비쌀까요 13 | 궁금 | 2025/05/07 | 1,912 |
| 1696055 | [jtbc 뉴스룸] 한덕수 부인 3년전 육성파일 깐다 10 | ㅅㅅ | 2025/05/07 | 5,272 |
| 1696054 | 이재명, '더 글로리' 김은숙 작가 만났다 2 | ........ | 2025/05/07 | 2,455 |
| 1696053 | 화알못 인데 내 얼굴에 맞는 쿠션찾기 2 | 123 | 2025/05/07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