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AVkq_f3mmYw?si=qdAcQbNzz5vbbDN3
국토부의 촉구가 있었는데
그 말은 쑥 뺐나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유죄라더니
국토부 조회수 : 1,804
작성일 : 2025-05-06 21:43:57
IP : 118.235.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헛점 투성
'25.5.6 9:48 PM (211.235.xxx.239)조희대 대법 선고문
2. ...
'25.5.6 9:58 PM (211.235.xxx.57)국토부에서 공문 보냈어요
귀시에서 적의판단 하라고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3. ....
'25.5.6 10:01 PM (61.79.xxx.23)성남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화사 생활 안해봤어요?
위에서 공문 계속 내려오면 압박으로 느끼죠
뭘 알아서 해요?4. ...
'25.5.6 10:10 PM (211.235.xxx.57)다른 지자체들한테 다 똑같이 보낸 공문이고
그걸로 압박?받아 용도를 4단계 올린 지자체가 성남 말고 없어요 ㅉㅉ
성남시 공무원들 이미 다 나와서 협박 받은적 없다고 다 증언했고
이번 대법 재판관들 중 4명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판 판사였어요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공문 때문이 아니란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ㅉ5. ...
'25.5.6 10:13 PM (175.209.xxx.12)ㄴ 공문이 계속 내려와 협박으로 느껴졌다
내 가 느낀걸 말하는게 허위사실유포야? 말해봐6. ㅇㄴㅇ
'25.5.6 11:25 PM (218.219.xxx.96)협박으로 느낀걸로 판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판단이 아니라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오늘 매불쇼에서 그러더군요7. ...
'25.5.7 12:58 AM (211.235.xxx.59)아이고 의미없어요
대법에서 허위사실공표라고 결론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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