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고법에서 공소기각도 대비하세요!

공소기각 조회수 : 1,910
작성일 : 2025-05-06 15:33:05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은 못해도

공소기각 판결 할 수 있대요.

그리되면 상고권 상실 된대요

7일 마저도 사라진대요.

곧바로 검사가 대법으로 진행해서

대법이 파기자판 할 수 있대요.

모든게 끝날 수 있대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하고 대비하십시오!

IP : 121.128.xxx.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5.6 3:34 PM (210.179.xxx.207)

    민주장이 다 대비한대요.

  • 2. 완벽대비
    '25.5.6 3:36 PM (121.128.xxx.12)

    네 잘 대비해 주세요!

  • 3. ..,
    '25.5.6 3:38 PM (116.125.xxx.12)

    고등법원이 연기 안하면
    탄핵하면 됩니다

  • 4.
    '25.5.6 3:40 PM (220.94.xxx.134)

    민주당 신사적일 필요없다고 봐요 국짐인간들 하는 행태 반에 반만 해도 저것들 쳐낼수 있음

  • 5. 공직선거법
    '25.5.6 3:41 PM (121.128.xxx.12)

    250조 1항 삭제해서 이 사법광란을 아예 제압해 버리길 바래요!

  • 6. 연기안하면
    '25.5.6 3:46 PM (76.168.xxx.21)

    앞뒤 볼 것 없이 탄핵해야죠..
    공소기각이란 꼼수도 있군요.

  • 7. 하늘에
    '25.5.6 4:02 PM (210.179.xxx.207)

    조희대의 작전은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이 한발 앞섭니다.
    단 한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당이 주저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둘거나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적확한 무기를, 적시에 쓰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노종면의원 sns펌)

  • 8. 나머지 재판
    '25.5.6 4:06 PM (119.71.xxx.160)

    4개는 어쩔실건데요

    이재명을 위해 죄가 안되게 다 조항 삭제 하겠네요. 독재국가 인가? 김정은보다 더하네요.

  • 9. 정치재판
    '25.5.6 4:24 PM (121.128.xxx.12)

    어차피 나경원 1심 6년째 질질 끌고 딱 1번 출석때
    1분후 일정 핑계 대면서 퇴정
    2심에서 공선법 250조 1항은 낙선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판사가 공소기각한다고 해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함
    윤석열 거짓말들 공선법 250조 1항 적용시 당선 무효형이죠
    지금 시민단체가 고소한것 진행중이에요.
    계엄 독재 시도한 윤석열이 시진핑, 김정은 공산당과 결이 같죠.
    나머지 재판 걱정은 내란재판이나 좀 채근 하세요.

  • 10. ㅇㅇ
    '25.5.6 4:54 PM (175.223.xxx.9)

    고등법원에서 재판 못하게 해야지
    고등법원 못 막으면 위험하답니다
    대법원도 10명 다 탄핵해야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409 에코벡스vs에브리봇 2 마루 2025/05/07 876
1695408 이래서 그동안 성범죄 판결이 이꼴이였군요 31 .. 2025/05/07 2,639
1695407 아이피변동 질문이요 3 ... 2025/05/07 660
1695406 우리들의 블루스 너무 재미가 없어서 보다 말았어요 23 하품 2025/05/07 3,724
1695405 5/7(수)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5/07 888
1695404 데블스플랜2 재밌네요 ㅇㅇ 2025/05/07 1,345
1695403 항생제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나요 8 ㅇㅇ 2025/05/07 3,000
1695402 민주당 가짜뉴스 바로잡습니다.jpg 9 ... 2025/05/07 2,165
1695401 오페라 누구나 클래식 추천하신 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8 공연 2025/05/07 1,946
1695400 시모는 왜이럴까요 5 삥뿡삐리 2025/05/07 2,772
1695399 트럼프가 최근 자신에게 적대적인 대형로펌을 공격하여 효과본 방법.. 7 흥미 2025/05/07 2,140
1695398 번개장터에서 반값택배 신청 바로 하면 되나요? 1 번개 2025/05/07 1,027
1695397 명신이가 또 어디 전화질일지 1 ㅜㅜ 2025/05/07 1,111
1695396 오늘 YTN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 3 2025/05/07 2,252
1695395 저가 폰으로 네비 쓰실때 추천하는 어플 네비 2025/05/07 761
1695394 초등학생 취미양궁 배워보신분 계실까요 양궁 2025/05/07 710
1695393 범죄자가 선거 나오면 재판 중지해야한다? 84 ... 2025/05/07 3,007
1695392 SK로 바꿔도 될까요? 14 .. 2025/05/07 2,210
1695391 초중고 사교육비 얼마나 쓰셨어요? 9 ........ 2025/05/07 1,839
1695390 김문수 대통령 후보 응원합니다! 7 2025/05/07 1,248
1695389 시모 53 . . 2025/05/07 6,943
1695388 부모님 돌아가시고 며칠 검은옷 입나요? 6 며칠 2025/05/07 1,831
1695387 유시민 해석, 운동권 김문수가 국힘당에 들어간 이유 8 영통 2025/05/07 4,684
1695386 비타민b / 마그네슘 먹고 새벽에 깨보신 경험 있으신 분? 8 영양 2025/05/07 2,873
1695385 뻔뻔하고 염치없고 끈질긴 내란세력 5 이완규 2025/05/07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