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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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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축왕 전세사기 무더기 무죄·감형 확정

... 조회수 : 2,758
작성일 : 2025-05-06 13:31:24

지난 8월, 2,7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에 인천지방법원은 무더기 감형과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공분을 산 이 판결이 지난 1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https://slownews.kr/127605

 

쓰레기 판결이 하나하나 파묘중

IP : 61.79.xxx.23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자들
    '25.5.6 1:33 PM (59.1.xxx.109)

    유리하게 다 판결함

  • 2.
    '25.5.6 1:33 PM (223.39.xxx.74)

    전세사기 무죄였어요?

  • 3. ㅜㅜ
    '25.5.6 1:33 PM (211.235.xxx.165)

    4명이나 목숨을 끊은

    4분의 목숨을 스스로 끊도록 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남OO에 대해서만 7년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 4. 열불이나네..
    '25.5.6 1:35 PM (76.168.xxx.21)

    집행관송달이란게 있는지 몰랐던 전세사기 피해자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41924&vdate=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행관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한줄 이제서야 알게됨.ㅠ

  • 5. 재판
    '25.5.6 1:36 PM (116.125.xxx.12)

    돈있는것들 위주로 판결함

  • 6. 사법거래
    '25.5.6 1:37 PM (76.168.xxx.21)

    반드시 수사하고 뒷조사 해봐야 해요..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들이 재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세사기건도 그렇고 내란재판도 그렇고.. 이제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판사들 스스로 사법부 불신을 키웠어요 이번 생방 판결이 특히.

  • 7. ㅇㅇㅇ
    '25.5.6 1:41 PM (203.251.xxx.120)

    이로써 대법원은 없어도 될 기간이네요

  • 8. ㅇㅇ
    '25.5.6 1:41 PM (112.154.xxx.18)

    전세사기 범인이 의문의 자살을 하지 않나...
    이 사건은 정치 쪽이랑 연결된 것 같아요.
    끼리끼리 사건 일으키고 봐주고 있는 느낌.
    전세사기 범인은 바지사장 같고요.

  • 9. 세상에
    '25.5.6 1:43 PM (218.155.xxx.35)

    피해자가 몇명이 목숨을 끊었는데...
    이 미친놈이

  • 10. ㅇㅇ
    '25.5.6 1:43 PM (59.29.xxx.78)

    이런 판결의 주심 판사도 밝혀야 해요.

  • 11. 거지같네요 대법원
    '25.5.6 1:52 PM (14.5.xxx.38)

    어떻게 전세사기를 무더기 감형과 집행유예?
    뭘 위해 누구를 위해 재판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같은 판결이 우리사회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었네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나봐요.
    높은 의자 세팅해서 앉아 이죄는 봐주고 저죄는 더 가혹하게 하고
    이런식으로 신이라도 된것마냥 놀고 있었네요.
    양심이란게 있기는 하나요?

  • 12. ..........
    '25.5.6 1:55 PM (121.153.xxx.73)

    누가 판결했을까?

  • 13. 대법관넘들
    '25.5.6 2:02 PM (124.54.xxx.37)

    이건 캐비넷이 필요없을만큼 대놓고 미친짓거리들을 해왔네요

  • 14. 14세
    '25.5.6 2:06 PM (210.106.xxx.91)

    임신시켜두 무죄인데 그까짓 전세사기쯤이야 쟤들은 눈하나 깜짝안함. 개,돼지들. 딸이 임신을 하거나 전세금 떼여서 자살을 하거나

  • 15. 00
    '25.5.6 2:19 PM (121.188.xxx.163)

    역시 희대개소리네

  • 16. 조희대특검
    '25.5.6 2:36 PM (58.182.xxx.36)

    야...이건 뭐....
    욕도 아깝네
    조희대 꼭 감옥 보내자!!!!

  • 17.
    '25.5.6 2:41 PM (59.16.xxx.198)

    뭘까요 이거????
    황당

  • 18. 사기
    '25.5.6 2:49 PM (118.235.xxx.9)

    전세사기로 이득을 본 자가 저들 중에 있나봐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죠

  • 19. 이게 나라냐
    '25.5.6 4:45 PM (211.234.xxx.146) - 삭제된댓글

    저것들도 부동산투기하나봐요.

  • 20. ,,,,,
    '25.5.6 6:35 PM (110.13.xxx.200)

    세상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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