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적용시기가 25년 6월9일인데
어떻게 9일안에 문서 7만페이지 다 넣어서 확인을 했다고 거짓부렁이인지..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민경진 기자
입력2024.06.28 17:25 수정2024.06.29 01:19 지면A17
내년 6월부터 '전자문서법' 시행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
25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문서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갔서 순신간에 했나보지요? 미친것들
하나 하나 다 밝혀지네요
이것들아 지금 세상이 바뀐 걸 어디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냐?
틀딱들이 골방에서 영감 소리 들으며 문서나 보고 있다보니
전혀 감을 못 잡고 개소리 시전한 듯.
이것도 미뤄져서 10월에 하기로 했다네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504251616000411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0624 | 당뇨 전단계 식사메뉴 4 | ㅇㅇ | 2025/06/15 | 2,750 |
| 1710623 | 냉장고에 부추. 미나리 있어서 6 | 간단요리 | 2025/06/15 | 1,362 |
| 1710622 | 백오이를 채쳐서 즐겨요 4 | 오이야 | 2025/06/15 | 2,336 |
| 1710621 | 아래 간첩법 앵무새 댓글 금지-여기다 댓글주새요 11 | 이뻐 | 2025/06/15 | 574 |
| 1710620 | 몇 시간 전에 정말 죽고 싶었어요 23 | 회생 | 2025/06/15 | 6,422 |
| 1710619 | 백다다기 오이가 오이지용 인가요 2 | .. | 2025/06/15 | 1,339 |
| 1710618 | 2017년 기사, 이재명 "미군철수 각오하고 사드 철회.. 13 | .. | 2025/06/15 | 4,539 |
| 1710617 | 모쏠 연애 어쩔ㅎ 미지의 서울 1 | ㅎ | 2025/06/15 | 2,600 |
| 1710616 | 요즘 공무원들 일하네.jpg 6 | 보배펌 | 2025/06/15 | 3,062 |
| 1710615 | 한은 "한국, 일본 버블기 최고수준…구조개혁 절실&qu.. 12 | ... | 2025/06/15 | 2,112 |
| 1710614 | 어제 윤 지지자를 만났어요 5 | 꿀순이 | 2025/06/15 | 2,957 |
| 1710613 | 샐러드로 저녁을 바꾸고나서 피곤함/식곤증이 덜해요 8 | 샐러드저녁 | 2025/06/15 | 3,673 |
| 1710612 | 전기밥솥 전기코드는 따로 안 파나요? 1 | 쑥라떼 | 2025/06/15 | 786 |
| 1710611 | 아침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4 | 시골 | 2025/06/15 | 1,322 |
| 1710610 | 경동시장 주전부리, 밥집 찾습니다~ 5 | 경동시장 | 2025/06/15 | 1,838 |
| 1710609 | 미지의 서울 궁금한점 8 | 어제 | 2025/06/15 | 3,271 |
| 1710608 | 가장 끊기 힘든 건. 8 | 트라이07 | 2025/06/15 | 3,304 |
| 1710607 | 윤 대통령전용기에서 만취 난동부린 사람이 5 | oo | 2025/06/15 | 4,388 |
| 1710606 | 친중의 근원(펌) 18 | ㅇㅇ | 2025/06/15 | 1,659 |
| 1710605 | 네발 지팡이 문의 5 | .. | 2025/06/15 | 1,106 |
| 1710604 | 핸드폰 배터리교체 7 | ... | 2025/06/15 | 1,603 |
| 1710603 | 조국혁신당, 이해민, 한국에는 더 많은 스타트업, 더 많은 &q.. 2 | ../.. | 2025/06/15 | 1,274 |
| 1710602 | 올해는 윤7월이라 음력으로 13 | 윤달 | 2025/06/15 | 3,789 |
| 1710601 | 알바를 2개하고있어요 11 | Dkfho | 2025/06/15 | 4,123 |
| 1710600 | 결혼식 갔다와서 왜이리 헛헛할까요 4 | 헛헛 | 2025/06/15 | 4,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