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shorts/8eJcIiYtKCM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
빨리 늘려 자신들만의 리그로
돈과 권력을 챙기는 대법관의
지금까지의 혜택을 덜어 주자!!
민주당은 즉시 대법관 수를 늘려
신속한 대법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빨리 대법관 숫자를 늘려라!!!
https://www.youtube.com/shorts/8eJcIiYtKCM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
빨리 늘려 자신들만의 리그로
돈과 권력을 챙기는 대법관의
지금까지의 혜택을 덜어 주자!!
민주당은 즉시 대법관 수를 늘려
신속한 대법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빨리 대법관 숫자를 늘려라!!!
https://www.youtube.com/shorts/q779mBhZj-Q
김앤장과 윤석열과 대법원들과 고등법원의 합작???
30 명으로 늘리는걸로 법안발의했다 하지 않았나요?
이재명만큼 신속재판 받길 원하는 사람들 많을텐데
30 명으론 부족할텐데
이재명만큼 신속재판 하려면 300 명은 되야하지않나 싶어요
이재명재판을 멈출 법안발의나 했으면 좋겠어요.
베네수엘라처럼요? 기깔나네요
나라가 베네수엘라 돼요
아뇨.
대륙법 따르는 우린데
독일의 300여명, 프랑스의 80여명의 대법관이 있는걸
고려해볼만하죠.
아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밖에 없나봐요.
아고..머리들...
독일 프랑스가 지들눈에는 베네수엘라로 보나보네요
그리고, 루즈벨트도 판사들이 괴롭히니 대법원 판사들 30명까지 확 늘렸죠
처럼 반민주세력은 시민들이움직이는걸 제일싫어하는듯요
그래요 대법관 숫자 300명도 적지요
한 1000명으로 늘려서 판결하는 데 십수년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나요?
1심 판결에 2년 걸렸다 하니
3심에 또 환송에 시간 걸리고 10년도 짧겠다
20년 정도는 걸려야 되네
오로지 전과 4.5범인 잡범만을 위한 나라가 된 우리나라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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