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진짜 힘드네요
그냥 사건번호 적고요
내용은
복붙안되요
간단하게 사건번호 정보 열람한 로그인 기록 시간 법관이름 공개 요청한다 요렇게 적었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신청했어요ㅎㅎ
ㄱㄴ 조회수 : 1,436
작성일 : 2025-05-03 21:39:50
IP : 118.235.xxx.19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건번호
'25.5.3 9:40 PM (118.235.xxx.196)2025도4697
참고하세요!!2. 내용
'25.5.3 9:42 PM (210.106.xxx.91)복붙 되던데요?
3. 이상하네요
'25.5.3 9:43 PM (114.203.xxx.133)어, 저는 복붙 되던데요
아래 내용 그대로 넣었어요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4. ...
'25.5.3 9:44 PM (116.125.xxx.12)대법 행정처 선택해야죠
5. ..........
'25.5.3 9:49 PM (125.186.xxx.197)복붙 됩니다.
6. 저도
'25.5.3 9:49 PM (121.152.xxx.41)접속 폭주로 한참을 기다리다가
저도 제출 완료했습니다.7. 흐미
'25.5.3 10:02 PM (118.235.xxx.196)복붙되나요ㅎㅎ제폰이 문제였나봐요
8. ..
'25.5.3 10:16 PM (115.138.xxx.32)저도 신청했어요.
9. 저도
'25.5.3 10:22 PM (118.235.xxx.52)복붙해서 했어요
10. ㅇㅇ
'25.5.3 10:34 PM (180.71.xxx.78)와 ~~~대단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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