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나요?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 수 독일 미국 300명, 프랑스 100명 이상
대법관수 조회수 : 3,086
작성일 : 2025-05-03 00:44:12
IP : 114.204.xxx.7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법부 개혁
'25.5.3 12:44 AM (114.204.xxx.72)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2. 우리의 10배
'25.5.3 12:49 AM (114.204.xxx.72)"대법관만 100명 넘는 유럽 참조해 개혁해야"
3. 그럼
'25.5.3 12:51 AM (211.117.xxx.159)우리나라도 늘려야죠.
그리 과로하는 줄 몰랐네요.4. ........
'25.5.3 12:51 AM (39.125.xxx.100)대법원 해소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https://www.ddanzi.com/free/8425490255. 대법관
'25.5.3 12:52 AM (66.169.xxx.199) - 삭제된댓글윤석열 친구, 조희대 같은 놈은 그냥 정년 조정으로 날려버려야함.
대법관은 무슨? 지들이 무슨 왕정시대 영주인줄 아는 년놈들.
특히 윤수뇌가 지명한 10명, 개쓰레기 대법관들!
이번 내란을 계기로, 사법적폐, 검찰 카르텔은 다 박살을 내야해요!
검찰 기소청으로 강등시키고,
대법관 5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길!6. ..
'25.5.3 1:00 AM (202.128.xxx.181)독일 약 153명, 프랑스 약 85명이라네요
7. 정년
'25.5.3 1:00 AM (116.125.xxx.12)다른공무원 똑같이 63세로 해야죠
지들이 김장하도 아니고 늙어 눈도 침침한데8. ...
'25.5.3 1:03 AM (112.214.xxx.184)최소 100명으로 가야죠 30명으로 오늘 했던데 그것도 너무 적어요
9. ...
'25.5.3 1:03 AM (49.142.xxx.126)정년 낮추고 인원 늘리고
특권 없애야죠10. 그러하다네요
'25.5.3 1:03 A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독일에서 민사와 형사에 관한 상고심에 해당하는 연방(일반)대법원은 2014년 현재 12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행정·재정·사회·노동 등 다른 분야를 합하면
전체 대법원 대법관은 약 3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행정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12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11. 그러하다네요
'25.5.3 1:05 AM (114.204.xxx.72)독일에서 연방대법원은 2014년 현재 12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다른 분야를 합하면
전체 대법원 대법관은 약 3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행정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12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12. ..
'25.5.3 1:12 AM (119.71.xxx.219)김어준이 방송에서 대법관 늘리자고 했더니 그걸 받아 법안까지 발의했다면서요. 털보는 민주당의 천공인가 건진인가 ㅋ 명태?
13. 119,71
'25.5.3 1:17 AM (114.204.xxx.72)그러나 실제 존재한 것들은 천공, 건진. 명태균.
부끄러운 국짐.14. 119,71
'25.5.3 1:19 AM (114.204.xxx.72)그리고 대법관 늘리자는건 김어준이 처음 말한게 아니고
십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임.15. 119.71
'25.5.3 1:19 AM (140.248.xxx.1)건진 통일교 신천지 명태
천공 윤석열 뽑으셧어요? ㅋㅋㅋ16. 119.71
'25.5.3 1:34 AM (116.125.xxx.12)대법관 늘리자고 주장한건 조희대인데
17. 119
'25.5.3 1:41 AM (66.169.xxx.199)무식한 티 좀 작작 내길!
기사 너무 많아서 다 퍼올 수도 없을 지경이니
뉴스 좀 읽고 살아라.
대법관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15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냥 헛소리는 해야겠고, 털보랑 민주당 지지자들 엮어서 욕도 해야겠고.
그러니까, 삽질을 해도 지능이 높아야 제대로 한다는거지.
2010년 4월
[기자24시] 법원 왜 대법관 증원 반대하나
https://www.mk.co.kr/news/journalist/4705728
2010년 4월
대한변협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12
2015년 11월
'사법개혁 전도사' 문흥수 변호사 "대법관 늘려야
"https://stv.or.kr/mobile/article.html?no=4530218. ㅇㅇ
'25.5.3 3:16 AM (180.71.xxx.78)그렇다면 최소 100명은 가야죠
아까 김용민의원 발의 30명이던데
이건 그냥 보여주기네요
최소 100명으로는 증원해야
일반국민들도 이재명처럼 9일만에 대법결과
받아야죠.
일많다고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녀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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