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이흥구, 다수의견에 맹폭…"민주주의 퇴행 발상"
대법, 다수의견 10명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반대의견 낸 오경미·이흥구…"李 발언, 허위사실 아냐"
"수사기관, 선거 발언에 형사 개입…선거결과 좌우하는 꼴"
"法, 정치 영역 개입 그 자체로 부작용…갈등 더 키워"
https://v.daum.net/v/20250501184336916
ㅡㅡㅡ
민주주의를 퇴행 시킨 10명의 대 법 관 기억한다.
오경미·이흥구, 다수의견에 맹폭…"민주주의 퇴행 발상"
대법, 다수의견 10명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반대의견 낸 오경미·이흥구…"李 발언, 허위사실 아냐"
"수사기관, 선거 발언에 형사 개입…선거결과 좌우하는 꼴"
"法, 정치 영역 개입 그 자체로 부작용…갈등 더 키워"
https://v.daum.net/v/20250501184336916
ㅡㅡㅡ
민주주의를 퇴행 시킨 10명의 대 법 관 기억한다.
두 판사분이 다 적시했더라구요.
10명의 사법쿠데타를
10명의 대법관 이
윤석열이 보리밥을 먹으며 활보하게 봐 주는 카르텔!!!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그나마 이 두 분의 대법관이 계서서 숨을 쉽니다
저 따위 대법관들 필요없다는식
오죽하면
마용주도 저 짓거리에 동참했어요??
기사 꼭 읽어보세요. 2명의 법관이라도 제 목소리 내줘 다행이예요.
위의 10분의 대법관들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네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나라를 구한 건 2명 아니유?
10명은 법을 헌신짝 팽개치듯 내던졌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3438 | 국난 극복 3 | 다시 기세를.. | 2025/05/02 | 583 |
| 1693437 | 왕노릇하려는 아들 뒷바라지 22 | 왕노릇 | 2025/05/02 | 3,375 |
| 1693436 | 바보들...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데... 3 | ... | 2025/05/02 | 998 |
| 1693435 | 조희대. 지귀연 자자손손 역사에 봉인 4 | 이뻐 | 2025/05/02 | 927 |
| 1693434 | 결국 사법리스트 운운하며 4 | ㄱㄴ | 2025/05/02 | 918 |
| 1693433 | 조희대가 저지른짓 8 | ..... | 2025/05/02 | 1,698 |
| 1693432 | 이재명은 그냥 싫든데.. 정치모름 45 | ㅇ | 2025/05/02 | 4,223 |
| 1693431 | 고3 5 | 아들 | 2025/05/02 | 1,017 |
| 1693430 | 하는짓을 보니 선거관리 제대로 할까 8 | 저것들 | 2025/05/02 | 947 |
| 1693429 | 정규제 "정치 매 순간마다 사법부 개입" 4 | ㅅㅅ | 2025/05/02 | 1,683 |
| 1693428 | 이재명이 노무현처럼 불쌍해보이게 만드네요 19 | 으쌰 | 2025/05/02 | 2,744 |
| 1693427 | 가스렌지 쓰다가 인덕션쓰니 너무 들러붙는데 11 | ㅇㅇ | 2025/05/02 | 2,717 |
| 1693426 | 원주여행 뚜벅이로 가려고 하는데요 2 | 뚜벅이 | 2025/05/02 | 1,212 |
| 1693425 | 백종원 김치뚝배기요리 어떻게하나요? | 간단 | 2025/05/02 | 1,067 |
| 1693424 | 원천무효 만드는 방법으로 이건 어떨까요 2 | .... | 2025/05/02 | 1,410 |
| 1693423 | 운동화 사려고 하는데요 7 | ㅁㅁ | 2025/05/02 | 1,873 |
| 1693422 | 아파트사는데 전입신고해야 ~~ 17 | 경남 | 2025/05/02 | 2,513 |
| 1693421 | 한화 손해보험 설계사 7 | 급급 | 2025/05/02 | 1,421 |
| 1693420 | 육법전서(六法全書)와 혁명(革命)/김수영 1 | ㄱㄴㄷ | 2025/05/02 | 870 |
| 1693419 | 고법 유죄선고해라 1 | 국민이 이긴.. | 2025/05/02 | 1,195 |
| 1693418 | 결국 국민이 이긴다. 2 | ..... | 2025/05/02 | 817 |
| 1693417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8 | 00 | 2025/05/02 | 1,334 |
| 1693416 | 5월 3일(토) 138차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 9 | 이상호기자글.. | 2025/05/02 | 1,955 |
| 1693415 | 동훈이는 왜????? 7 | 턱걸이나도3.. | 2025/05/02 | 2,751 |
| 1693414 | 결국 국민이 합니다 책을 삽시다!!! 8 | jjin | 2025/05/02 |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