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등법원은 무조건 벌금 금액만 선고해야한다는 거죠?

.. 조회수 : 1,259
작성일 : 2025-05-01 18:52:28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 보니 

이렇게 적혀 있길래요.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GjZqE5qtKPUnkBuZGVK5JmuHz...

 

 

 

진짜 기가차네요. 

조희대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요. 

저런 것들이 법관이네요. 

 

 

IP : 125.178.xxx.1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희대아웃
    '25.5.1 6:53 PM (222.111.xxx.73)

    10명 은 대법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역적이죠

  • 2. . .
    '25.5.1 6:54 PM (119.206.xxx.74)

    을사오적이 이렇게 많을 수가 ㅠ

  • 3. 000
    '25.5.1 7:05 PM (121.188.xxx.163)

    사진이 조작되었다 말한게 골프를 안쳤다로 해석.. 뭐 이따위로 재판하고 수사하고 어이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279 받은게 있어야 잘해줄 마음이 생기는건데 7 ........ 2025/05/02 1,967
1707278 아니 손흥민 또 결장이네요 2 ..... 2025/05/02 2,077
1707277 개그맨 윤정수씨 어디 아픈가요? 15 ooo 2025/05/02 21,631
1707276 어짜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것이므로 제 관심사는 따로 있어요. 3 멜렁 2025/05/02 1,440
1707275 이재명을 개무시하는줄 알았는데 10 .... 2025/05/02 4,138
1707274 유튜버 더들리 아빠 됐다네요 2 더들 2025/05/02 2,779
1707273 호박전 고수님들 8 요리 2025/05/02 1,770
1707272 정말 이렇게까지는 이재명을 지지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의 모임 15 .. 2025/05/02 3,732
1707271 최강욱 왈 6.3일전 판결가능하긴 하다고 하네요ㅜㅜ 10 ㅇㅇㅇ 2025/05/02 5,195
1707270 조희팔, 조희대 뭐가 다르냐 3 ,,, 2025/05/02 880
1707269 이마가 엄청 좁아 3 이마 2025/05/02 1,683
1707268 이젠 헌재든 대법원이든 알로 보여요 2 Faith .. 2025/05/02 1,010
1707267 조희대가 김건희 급 공범인가보네요, 9 ........ 2025/05/02 1,956
1707266 Ist ssh 는 어디어디 대학을 말하나요? 10 ㅎ 2025/05/02 2,176
1707265 이제 법안 다 통과되는 건가요 7 .. 2025/05/02 2,462
1707264 유튭 영상에 일반인 얼굴 그대로 2 Mm 2025/05/02 1,274
1707263 대법원이 헌법위반, 김경호 변호사 7 .. 2025/05/02 1,684
1707262 내란수괴가 임명한 사람들 다 잘라야 하지 않나요? 1 ... 2025/05/02 434
1707261 조희대 14살 여아 사랑 인정한 판결 5 ㅇㅇㅇ 2025/05/02 1,812
1707260 정청래 "대법원 폭거 막겠다 곧 법사위에서 개정안 통과.. 21 가즈아 2025/05/02 4,695
1707259 저것들은 원칙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는데 3 .. 2025/05/02 730
1707258 이만희 졸개들이 몰려왔다 1 ㅇㅇㅇ 2025/05/02 603
1707257 5월2일부터 법률안 거부권 행사 못하니 10 마르셀 2025/05/02 3,481
1707256 50대 초중반 분들 혈압 어떠세요? 11 ㅅㅅ 2025/05/02 2,371
1707255 박은정 의원,공직선거법 위반 한덕수 고발 기자회견문 전문 7 !!!!! 2025/05/02 2,426
<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