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파기환송 졸속으로 내린 경우가 있는지

[...]

파기환송 

이런 졸속으로 내린 경우가 있는지..

 

역사에 남겠네요

[역사에]

박제되겠네요

[00]

없어요 ..... 한덕수 위한 대선 개입이죠

[수십년 경력]

판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들도 처음 봤대요

[...]

전세계에 유래가 없대요

[법원이]

국민을 개무시하는거죠 .

심지어 조희대, 지가 만든 선거법 633원칙도 깨버리고 졸속진행

[사랑해둥이]

불가능도 가능케하는 저들을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

졸속이라기엔
논리가 너무 탄탄하던데요

[없어서]

법조계에서도 예측 못한 겁니다.
민주당 조국당에 법조인들이 없어서 손놓고 당한 게 아니라
이런 꼴사나운 짓을 대놓고 할 거라 예상을 못했다고요.

[ㄴ 재판 몇번]

이나 하고 파기환송 했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전례가 몇번이나 있는지

[윗/]

논리가 탄탄요?ㅋㅋㅋ
이전 무죄 판결문은 물론 안 읽었고 제대로 듣지도 않았죠?

[..]

앞으로는 상식 인간적으로 이런 걸로 대응하지 말고 비상식 무논리 뻔뻔 이 기준으로 대응책 만드세요

[그럼]

판례엔 당연 남을테고
두고두고 망신주고 수치스럽게 하려면
관련 서적이나 교재에 희대의 졸속 사례로 박제하면 되겠군요

[플랜]

헌법 11조 적법절차 위반이랍니다
김경호 번호사가,,,,

[oo]

무슨 논리? 가래끓는 목소리로 횡설수설.. 수준떨어져. 헌재 판결은 귀에 쏙쏙들어오던데..

[9일]

만에 7만쪽 기소장을 볼 수 있는 대법관들 무섭네요

[졸속아님]

아 꼬소해
졸속은 무슨 맨날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니
돈통눈팅이 맞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