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이런 졸속으로 내린 경우가 있는지..
역사에 남겠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렇게 파기환송 졸속으로 내린 경우가 있는지
... 조회수 : 1,770
작성일 : 2025-05-01 17:39:14
IP : 118.235.xxx.10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역사에
'25.5.1 5:39 PM (118.235.xxx.108)박제되겠네요
2. 00
'25.5.1 5:39 PM (121.188.xxx.163)없어요 ..... 한덕수 위한 대선 개입이죠
3. 수십년 경력
'25.5.1 5:40 PM (211.235.xxx.250)판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들도 처음 봤대요4. ...
'25.5.1 5:40 PM (59.12.xxx.29)전세계에 유래가 없대요
5. 법원이
'25.5.1 5:41 PM (211.235.xxx.250)국민을 개무시하는거죠 .
심지어 조희대, 지가 만든 선거법 633원칙도 깨버리고 졸속진행6. 사랑해둥이
'25.5.1 5:42 PM (211.117.xxx.35)불가능도 가능케하는 저들을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7. ...
'25.5.1 5:42 PM (211.235.xxx.199)졸속이라기엔
논리가 너무 탄탄하던데요8. 없어서
'25.5.1 5:44 PM (211.206.xxx.180)법조계에서도 예측 못한 겁니다.
민주당 조국당에 법조인들이 없어서 손놓고 당한 게 아니라
이런 꼴사나운 짓을 대놓고 할 거라 예상을 못했다고요.9. ㄴ 재판 몇번
'25.5.1 5:44 PM (118.235.xxx.108)이나 하고 파기환송 했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전례가 몇번이나 있는지10. 윗/
'25.5.1 5:45 PM (117.111.xxx.185)논리가 탄탄요?ㅋㅋㅋ
이전 무죄 판결문은 물론 안 읽었고 제대로 듣지도 않았죠?11. ..
'25.5.1 5:47 PM (124.56.xxx.47)앞으로는 상식 인간적으로 이런 걸로 대응하지 말고 비상식 무논리 뻔뻔 이 기준으로 대응책 만드세요
12. ..
'25.5.1 5:47 PM (175.118.xxx.52)한덕수 출마에 맞춘 시나리오
수준이 쥴리스럽고 구리네요13. 그럼
'25.5.1 5:48 PM (119.74.xxx.172)판례엔 당연 남을테고
두고두고 망신주고 수치스럽게 하려면
관련 서적이나 교재에 희대의 졸속 사례로 박제하면 되겠군요14. 플랜
'25.5.1 5:48 PM (125.191.xxx.49)헌법 11조 적법절차 위반이랍니다
김경호 번호사가,,,,15. oo
'25.5.1 5:51 PM (211.109.xxx.32)무슨 논리? 가래끓는 목소리로 횡설수설.. 수준떨어져. 헌재 판결은 귀에 쏙쏙들어오던데..
16. 9일
'25.5.1 5:52 PM (221.151.xxx.101)만에 7만쪽 기소장을 볼 수 있는 대법관들 무섭네요
17. 졸속아님
'25.5.1 5:53 PM (118.235.xxx.84)아 꼬소해
졸속은 무슨 맨날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니
돈통눈팅이 맞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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