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선전까지 물리적으로 유죄형 불가

ㅇㅇ 조회수 : 2,421
작성일 : 2025-05-01 16:23:05

파기환송심의 판단에도 불만이 있으면 재상고할 수 있는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됨 즉 총 27일 정도 시간 끌 수 있음

https://x.com/HobXXI3/status/1917833785871327253

참고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동일 절차(27일 정도 시산 추가)로 3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복하는 당사자…피고인이 대략 2심+3심으로 54일 정도 미룰 수 있기 때문에…그냥 선거기간 약점 만들기에 가깝네요.

https://x.com/gamsija461118/status/1917837496886649062

IP : 1.225.xxx.133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 4:23 PM (59.12.xxx.29)

    흠집 내겠다는 거죠
    후보 교체하면 더 좋고

  • 2. 대구맘
    '25.5.1 4:24 PM (211.112.xxx.161)

    그나마 다행입니다

  • 3. 모든
    '25.5.1 4:24 PM (223.38.xxx.104)

    상식들이 더 뒤집히니 좋은글도 걱정스럽게 보게 되네요
    날도 이런데 너무 슬퍼요

    계엄부터 맘편한 날이 없네요

  • 4. ㅇㅇ
    '25.5.1 4:24 PM (115.136.xxx.33)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됨.

  • 5. 전원합의체
    '25.5.1 4:24 PM (223.38.xxx.234) - 삭제된댓글

    대법관
    총12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되는 건데,
    12명 중
    10명의 의견이 유죄인 사건입니다.

  • 6. 변론기일
    '25.5.1 4:25 PM (220.72.xxx.2)

    변론기일도 미룰수 있대요

  • 7. ㅇㅇ
    '25.5.1 4:25 PM (115.136.xxx.33)

    문재인 대통령이 변론자료 준비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안 기다리고 불구속 기소함.

  • 8. 이재명되면
    '25.5.1 4:25 PM (119.71.xxx.160)

    나라가 그야말로 약점잡혀 니가 맞니 내가 맞니

    5년 동안 싸우다 끝날 듯

    진짜 이재명은 여기서 물러나 다음 선거를 기약했음 좋겠어요

  • 9. 그죠
    '25.5.1 4:25 PM (220.72.xxx.2)

    흠집도 내고 불안감 키워서 표 나누려고 하나봐요
    뭉쳐야 해요

  • 10. 119,71
    '25.5.1 4:26 PM (59.12.xxx.29)

    부지런하다

  • 11. 맞아요
    '25.5.1 4:27 PM (210.100.xxx.86)

    게시판 벌레들 보니
    후보교체 운운하면서 분열을
    흔들리지말고 이재명
    투표하면 이깁니다

  • 12. ㅇㅇ
    '25.5.1 4:27 PM (115.136.xxx.33)

    이재명 압도적 지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혁신당에서 단일화 할 후보 1인 등록해둬야 함.

  • 13. 물리적
    '25.5.1 4:27 PM (211.250.xxx.132)

    조건 다 뒤집음
    윤 석방-70년이래 처음
    이대표 재판- 유래없는 신속 판결
    낙관하면 안됩니다.

  • 14. 민주당
    '25.5.1 4:27 PM (223.38.xxx.104)

    누가되든. 항상 물어뜯는 무리들로 난리였음
    그냥 밀고 나가면 됨

  • 15. 지금
    '25.5.1 4:27 PM (116.125.xxx.12)

    사법부 하는 꼬라지 보고도 나이브 해요
    27일 끌고 28일2심29일 3심하면
    민주당 후보없어져요

  • 16.
    '25.5.1 4:27 PM (210.106.xxx.91)

    재상고는 누가 내는건가요?고법에서요?

  • 17. 119
    '25.5.1 4:28 PM (121.188.xxx.163)

    내란공범덕수 지지자들 말이 많네

  • 18. ..
    '25.5.1 4:28 PM (121.190.xxx.157)

    119.71님은 계엄 후 국힘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 사죄는 커녕
    이재명은 안된다는 말만 계속한거 알고계시죠?
    그 계엄, 내란세력이 절대 안된다는 사람이 유일한 답이라는걸 님 빼고 다 아는것 같네요.

  • 19. ㅡㅡ
    '25.5.1 4:30 PM (115.140.xxx.104)

    여태 안된다는걸 되게 한게 저 인간들입니다
    한두번 당합니까?

  • 20. 오늘
    '25.5.1 4:31 PM (210.106.xxx.91)

    한노각 사퇴하고,이재명후보 유죄때리고, 검찰서 김정숙여사 옷값으로 또 기소한거 아시죠? 흔들기 들어갔는데 우리도 사법부랑 악귀 카르텔들 흔들어야해요

  • 21. ㅇㅇ
    '25.5.1 4:31 PM (59.18.xxx.82)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악마같은 쓰레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 22. 그래서
    '25.5.1 4:32 PM (112.157.xxx.212)

    한을 지금 누가 밀고 있죠?
    그들 입김 그대로 작동한겁니다
    때맞춰 저 망할인간 입털고 나오고
    아래 울었다는 소설 등장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배운게 있는데
    우리도 호락호락 하지 않죠

  • 23. ...
    '25.5.1 4:33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다행! 악귀들이 끈질기네요 끝까지 가보자

  • 24. 확실한건가요?
    '25.5.1 4:36 PM (49.168.xxx.85)

    윤이 보리밥 먹고 다니고 한이 바로 사퇴 연설했는데 이재명 보낼수 있다 자신있어서 그런거잖아요

  • 25. 아이고 머리야
    '25.5.1 4:36 PM (219.255.xxx.120)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게 다 됨
    대선 전에 유죄안하려면 뭐하러 이 난리를 치겠음?

  • 26. 119.71
    '25.5.1 4:37 PM (211.234.xxx.157)

    저런자들 모아서 한덕수와 윤거니 국힘과 같이 한데 묶어서 저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봐야 하는데요.

  • 27.
    '25.5.1 4:54 PM (182.224.xxx.168)

    불가능은 이쪽 진영의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저것들은 초법과 위법을 입맛대로 사용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탈바꿈해버릴 위인들입니다
    아마 오늘이 첫플랜 시도하는거고
    한달안에 무슨짓을 할것인지 나름의 계획
    다 짜놓았다에 100만표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3776 조희대, 이재명 타겟 비밀별동대10명 연구관 조직 운영 6 ........ 2025/05/07 2,587
1703775 저쪽은 풍수 믿죠? 한덕수 대통령 못하겠네요. 8 ... 2025/05/07 2,616
1703774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칭찬합니다 16 정동영 의원.. 2025/05/07 2,990
1703773 요새 예비 신혼부부들은 프로포즈를 2번 하나요? 8 ... 2025/05/07 1,928
1703772 공수처 영상 업로드~ 8 2025/05/07 1,492
1703771 20살 대학생 아이들 고딩들이랑 사귀는것도 범죄인거죠? 13 d 2025/05/07 3,719
1703770 심우정 지귀연 조희대 14 지귀연 심우.. 2025/05/07 2,202
1703769 다용도로 액젓은 뭐가 적당한가요 13 땅지맘 2025/05/07 1,972
1703768 국힝은 쌍권 때매 망할듯 추가 나베 5 2025/05/07 1,290
1703767 현직 부장판사들,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 봇물…공개 사퇴 요구도 4 ㅇㅇ 2025/05/07 2,150
1703766 이재명 가족들도 경호붙여야 해요 5 ㄱㄴ 2025/05/07 1,391
1703765 법은 상식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던데... 2025/05/07 412
1703764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되었군요/펌 9 굿 2025/05/07 1,783
1703763 전국법원망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오늘 새벽부터 올.. 6 00000 2025/05/07 2,303
1703762 재판관들 못믿겠다 국민배심원제로 바꾸자! 3 갈아보자 2025/05/07 1,002
1703761 이재명후보 재판일 5 와우 2025/05/07 1,110
1703760 트럼프 “8~9일에 지각 뒤흔들 큰 발표…무역과는 무관” 5 또뭐 2025/05/07 2,546
1703759 지난주부터 이재명속보만 뜨면 한노각 속보가 ㅋ 5 뱀장어 2025/05/07 1,695
1703758 50평 스탠드 에어컨 몇평형 사야할까요? 3 희망 2025/05/07 1,960
1703757 정당 기능을 상실했군요. 6 ,,,,, 2025/05/07 1,742
1703756 돈 안좋아하는 사람 오랫만에 보네요 문수킴 8 ㅇㅇㅇ 2025/05/07 2,826
1703755 커피를 마시면 5 .. 2025/05/07 1,936
1703754 로그기록이 뭔지 진짜 모르는거같죠? 14 이런 바보들.. 2025/05/07 3,564
1703753 오이지 오이 언제 사요? 5 2025/05/07 2,238
1703752 조희대를 수사하라! 2 겨울이 2025/05/07 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