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시 무죄줄수 있나요?

고법서 조회수 : 3,846
작성일 : 2025-05-01 15:49:41

아니면 유죄로 알고 진행해야되나요?

IP : 210.106.xxx.91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 3:50 PM (1.232.xxx.112) - 삭제된댓글

    어차피 2심서 다시 재판 받으니 유죄 무죄 다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또 대법으로 갈 듯

  • 2. 000
    '25.5.1 3:50 PM (121.188.xxx.163)

    두번이나 재판해요

  • 3. ..
    '25.5.1 3:51 PM (59.13.xxx.118)

    재판만 대선전에 안잡히면 될거같아요.
    대법이 저랬으니 다시 무죄는 힘들거같고..
    진짜 뭐 이래요?

  • 4. ....
    '25.5.1 3:51 P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서 무죄는 안나와요.

  • 5. ㅇㅇ
    '25.5.1 3:51 PM (223.38.xxx.125) - 삭제된댓글

    방송에서 법조인이,

    2심에서 무죄가 되려면
    유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재판 받아야 한대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 6. 허위사실공포
    '25.5.1 3:51 PM (210.106.xxx.91)

    이거는 형량이 정해져있나요?

  • 7. ㅇㅇ
    '25.5.1 3:51 PM (118.235.xxx.35)

    대법원에서 유죄뜻으로 파기했으니, 다른 증거?로 무죄를 입증해야하는데...
    보통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후보교체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거구요

  • 8. ....
    '25.5.1 3:51 PM (58.142.xxx.55)

    무죄파기환송이면
    무죄아니라고 다시 보낸거
    유죄라고 대법원이 결정낸거

  • 9. 다시
    '25.5.1 3:51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

    무죄는 못주죠…벌금형 백만원 이하도 힘들고요.

  • 10. ....
    '25.5.1 3:52 PM (1.236.xxx.250)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하고
    그러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이재명후보를 흔들어서 지지율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검찰개혁의 빌미를 자초한 악수를 둔겁니다

  • 11. ...
    '25.5.1 3:53 PM (95.57.xxx.25)

    명백한 법원의 대선개입입니다.
    이건 정파, 여야를 떠나서 법원이 이러면
    안 되는겁니다.

  • 12. 대선
    '25.5.1 3:53 PM (118.235.xxx.62)

    전에 판결해서 이재명 못나오게 하려는거에요

  • 13. ..
    '25.5.1 3:53 PM (106.102.xxx.113)

    유죄죠. 희망 버려요 ㅋㅋㅋㅋ

  • 14. ...
    '25.5.1 3:5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전래 없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 어케 재판을 또 받으라고 말을 하는지..?
    살다살다 이런건 처음 보네요... 사법부 대법관들이 원데.. 사법부가 정치적인거 맞아요...
    윤석렬이 밥처먹고 돌아 다닌 이유 알겠어요...

  • 15. 이재명때문에
    '25.5.1 3:54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

    민주단도 나락으로…이럴걸 대비해서 강력한 2인자가 있어야하는데 재명이 다 싹을 잘라버려
    논개마냥 재명이 민주당 꼭 끌어안고 안놓아줄 모양이니..

  • 16. 만약을대비한
    '25.5.1 3:55 PM (58.29.xxx.65) - 삭제된댓글

    후보가 누가있나요??????

  • 17. ...
    '25.5.1 3:56 PM (39.125.xxx.94) - 삭제된댓글

    김문기는 몰라도
    백현동 국토부 협박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유죄 맞잖아요

    대법원에서 10:2 로 유죄 인정인데

    2심 판결이 이상한 거.

  • 18. 파기
    '25.5.1 3:56 PM (218.234.xxx.124)

    울나라 사법부는.죄다 ai 로 교체해야 마땅
    썩은 데 도려내기도 불가

  • 19. 그러게요
    '25.5.1 3:58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

    Si였다면 이재명은 지금쯤 감옥에 있을텐뎅

  • 20.
    '25.5.1 3:58 PM (182.225.xxx.31)

    명백한 대선 개입이에요
    사법부가 정치질을 하고있어요

  • 21. 그러게요
    '25.5.1 3:58 PM (125.138.xxx.57)

    Ai였다면 이재명은 지금쯤 감옥에 있을텐뎅

  • 22. 사법부 카트텔
    '25.5.1 3:59 PM (210.106.xxx.91)

    지귀연 같은놈이 사형당해야 할 내란수괴 풀어주고, 무죄로 판결난건 대부분 대법에서 뒤집히기 힘들다던데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하고 하는 이런 작태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는데 이게 공정하다구요?

  • 23. 근데
    '25.5.1 4:00 PM (210.106.xxx.91)

    저 사법부 인간들 대선개입하는건 어떻게 벌 주나요?

  • 24. ㅇㅇㅇ
    '25.5.1 4:01 PM (223.38.xxx.16)

    법원의 대선개입은 2심이지.
    난다긴다 법률업 관련자 현역 실무자 무죄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판결문 읽어보면 읽히지가 않는답디다. 잘잘히 쪼개서 무죄주려고 논리를 피다보니.

    딴거 떠나서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는데 그런 공문 하나 없고 성남시나 국토부 공무원들 증인 20명이나 불러 심문했는데 협박이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아무리 말해줘도 묻지마 사랑
    .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세요
    대중심리 우르르 따라다니지 말고

  • 25. ㅇㅇ
    '25.5.1 4:08 PM (175.126.xxx.178)

    무조건 유죄고 형량을 정하는 정도
    빠르게 진행 할거라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665 계엄 내란 일으킨 이유는 6 ... 2025/05/25 1,752
1716664 어르신들 노령연금 18 .. 2025/05/25 5,338
1716663 말투 봐주세요. 26 .. 2025/05/25 3,003
1716662 대통령연임제는 현 대통령 제외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됨 8 2025/05/25 895
1716661 오늘 김밥 상했을까요? 5 .. 2025/05/25 1,866
1716660 저희엄마 정도면 보통 어떻게 지내세요?의견좀(길어요) 16 여름이 2025/05/25 3,728
1716659 전문대 1학년 1학기 휴학 후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는 아이 20 고민 2025/05/25 2,445
1716658 부산 경남 분위기가 심상찮음 65 o o 2025/05/25 24,145
1716657 메추리알장조림-요리선배님들께 문의 4 요리초보 2025/05/25 895
1716656 간편한 냉동식품 추천해주세요 5 은퇴자 2025/05/25 1,387
1716655 내란 일으겼는데 내란당 또 되면 코미디 34 으악 2025/05/25 2,590
1716654 지에스 반택 찾으러 본인이 가야돼요? 3 ㄴㄱㄷ 2025/05/25 668
1716653 지귀연은 불법 무허가 술집을 다녔네요 2 .... 2025/05/25 2,482
1716652 핀테크들 앱에서 환급액 찾아 가라는 거 믿을만 한가요 5 ..... 2025/05/25 707
1716651 주방공사하는동안 어디에 있죠? 6 ㄱㄴ 2025/05/25 1,200
1716650 더앳지 원피스 많이들 입나요 2 .. 2025/05/25 2,258
1716649 관저 공사에 세금을 '펑펑'? 김건희 씨의 끝없는 의혹 5 내란수괴재구.. 2025/05/25 1,483
1716648 2개월도 안되서 다 잊어버렸나? 9 .. 2025/05/25 1,406
1716647 시그널 극장씬에서 장범준 회상 나오잖아요 ㅇㅇ 2025/05/25 624
1716646 꽁기해지는 마음 빠질수 없는 모임 17 진짜어렵 2025/05/25 4,518
1716645 치킨 쿠폰 주말에는 못쓰나요?? 1 토오스 2025/05/25 693
1716644 브라운 샌들에 어울리는 젤네일 색 추천해주세용 8 젤네일 2025/05/25 1,372
1716643 축구해설가 박문성 연설 엄청 잘하네요!!! 9 아산연설 2025/05/25 1,841
1716642 근래에 선풍기 사신 분들 계실까요? 10 ^^ 2025/05/25 2,091
1716641 무관심, 편애도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11 ..... 2025/05/25 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