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2년간 한번도 없었던 파기자판, 조희대라서 불안하다!

__ 조회수 : 1,435
작성일 : 2025-04-27 12:46:21

대법원의 대선개입, 최상목 뭘 퍼줬나! [4월 25일 아무튼 촛불 요약 영상]

https://m.youtube.com/watch?v=dwEmJOUoMjE

 

 

22년간 한번도 없었던 파기자판, 조희대라서 불안하다!ㅣ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https://youtu.be/ZQp8LkiU99s?si=BEKBBr7yX8Uhk0N-

 

 

 

 

 

 

 

IP : 125.134.xxx.3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기자판이
    '25.4.27 12:51 PM (119.71.xxx.160)

    불법도 아니고 법에 있는 제도인데

    뭐가 문제죠? 100년간 한 번도 없었어도 필요하면 하는거죠

    빨리 무죄 받으면 이재명은 더 홀가분하게 대선 치를 수 있고

    좋은거죠.

  • 2. 고정내란2찍들은
    '25.4.27 12:53 PM (125.134.xxx.38)

    당신들

    나경원

    1심 6년째

    설명 좀 해보길

  • 3. 한덕수
    '25.4.27 12:55 PM (125.134.xxx.38)

    역시 역대급이었어 ㅎ

    https://youtube.com/shorts/lTY6KljuiCo?si=3u-fZp8SDIts_GbL

  • 4. ㅇㅇ
    '25.4.27 1:00 PM (112.154.xxx.18)

    119.71인줄 알았다

  • 5. 전광석화
    '25.4.27 1:05 PM (211.235.xxx.25)

    첫댓

  • 6. 파기 자판은
    '25.4.27 1:32 PM (122.43.xxx.148)

    피고인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받을 때
    대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피고인의 권리 보호차원이라고요
    조희대가 이재명의 권리를 보호해주려고
    파기 자판을 할 리가 없으니까
    파기 자판은 불가능이란거예요
    119. 71님 알고나 글 쓰세요

  • 7. 재판 빨리
    '25.4.27 2:03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하는게 피고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말은 첨 듣네요 ㅎㅎㅎㅎ

    법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무죄 나오면 이재명한테는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122.43.xxx.148 님

  • 8. 뭐가 문제?
    '25.4.27 2:05 PM (119.71.xxx.160)

    법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가능하면 파기자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빨리 무죄 나오면 이재명한테는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122.43.xxx.148 님 님은 이재명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군요 그게 아니면

    대통령만 되면 유죄든 무죄든 재판 미뤄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신지?

  • 9. 119.71님아
    '25.4.27 2:12 PM (122.43.xxx.148)

    이미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재판관 3명이
    1차 재판에서의 문제점
    검사들의 기소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 허위사실 공표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모든 사례들을
    문장 하나 하나
    단어 하나 하나
    첨삭으로 다 설명해두었답니다
    헛소리 할 시간에
    가서 판결문이나 읽어보세요

  • 10. 조희대 대법관
    '25.4.27 2:13 PM (122.43.xxx.148)

    은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지귀연을 앞세워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개입하는
    공무원 법 위반하지 마라

  • 11.
    '25.4.27 3:20 PM (220.94.xxx.134)

    이사람도 윤거니가 임명한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284 만약 영 앤 리치가 된다면 뭘하고 싶으세요 10 ㄴㅇㄹㅎ 2025/04/27 1,886
1705283 감정에 지배 당하지 않는 삶 5 ㆍㆍ 2025/04/27 1,934
1705282 이명박이가 손절했다는 전설의 매.국.노 5 000 2025/04/27 1,998
1705281 챗gtp. 내 사진보고 성격,mbti까지 그럴싸하게 맞추네요ㅋ.. 5 ㅇㅇㅇ 2025/04/27 1,380
1705280 얼려서 보관하는 식재료 추가 8 이것도 2025/04/27 1,966
1705279 강화쪽에 사람 없고 조용한 야외에서 늘어져있을곳 추천해주세요. 1 ㅇㅇ 2025/04/27 945
1705278 세종시 대통령실 이번 반대하는 사람 왜이리 많죠? 25 2025/04/27 2,622
1705277 소노벨 제주시와 소노캄 서귀포시, 어느 게 나을까요 3 ㅇㅇ 2025/04/27 910
1705276 핸드폰액정 셀프교체 자랑 3 달아 2025/04/27 564
1705275 그럼 앞으로 변호사들도 AI한테 밀릴까요. 7 그럼 2025/04/27 1,235
1705274 민주당 경선 어떻게 참여하나요? 3 가치 2025/04/27 496
1705273 아이 안낳는 이유는 19 ........ 2025/04/27 4,572
1705272 22년간 한번도 없었던 파기자판, 조희대라서 불안하다! 10 __ 2025/04/27 1,435
1705271 한덕수가 이명박때 짤린 이유가 어마어마 하네요 11 ㅇㅇ 2025/04/27 3,303
1705270 메일주소를 쉽게 알려주지 마세요 6 ㅇㅇ 2025/04/27 3,923
1705269 이준석, 압도적 새로움??? 2 123 2025/04/27 947
1705268 결혼20년차 명절 당일날 혼자 나오려고요 24 이제 2025/04/27 4,193
1705267 1시 최강욱 장인수 박시영 공동방송 그땐왜 ㅡ 계엄과 내란을 .. 1 같이봅시다 .. 2025/04/27 695
1705266 올해 9월에 한국여행 준비중인데요 10 cooky 2025/04/27 1,445
1705265 위고비 궁금증 3 ㅇㅇ 2025/04/27 1,458
1705264 쓴맛 나는 오이 어떻게 알아 보나요 2 오이 2025/04/27 1,414
1705263 제 생활비 어떤가요? 19 원글이 2025/04/27 3,988
1705262 코스트코 치킨 넘 짜요 13 ㅗㅗㅗ 2025/04/27 2,131
1705261 차주전자 추천해 주세요 루이보스티 2025/04/27 336
1705260 Ebs1 취미는 과학 재미있어요 5 일상행복 2025/04/27 953